금융회사의 지배구조.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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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배구조이론
2. 대리이론
3. 내부통제제도와 외부통제제도
4.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5. 이사의 권한과 책임
6. 이사회의 구성
7.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의 관계
8. 사외이사의 역할
9.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10. 준법감시제도(컴플라이언스제도)
11. 경영참가제도(종업원에 의한 통제)
12. 재무적 보상제도
13. 증권시장과 경영자인력시장
14. 이해관계자에 의한 통제제도
15. 기관투자자에 의한 경영통제
16. 소수주주권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17. 주주제안, 집중투표, 서면 및 전자투표제
18. 채권자에 의한 경영통제
19. 대표소송제도에 의한 경영통제
20. 소비자 소송제도
21.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제도
22. 사법제도에 의한 통제
23. 지배구조, 경영통제, 금융시스템의 관계
24.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본주의 비교

본문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지배구조이론

□ 기업지배구조란 주주, 경영자,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 집단간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이해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장치를 말함

□ 지배구조이론은 주로 대리이론의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음
　○ 신고전파의 전통적 기업이론은 기업을 통일된 선호체계와 생산함수를 갖는 단일 경제주체로 인식한 결과 이해관계자에 별 관심을 두지 않음
　　- 대리이론은 기업을 이기적 속성을 가진 다양한 경제주체들 간의 묵시적 계약관계 집합체로 보고, 대리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다룸
⇒ O.Hart는 거래비용으로 인한 대리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배구조의 필요성을 주장




< 중략 >




소비자 소송제도

□ 소송제도는 피해자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사후적 구제제도로서, 최근 소비자보호를 넘어 소비자주권 강화 차원으로 소비자 권리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 문제에 있어서도 시장기능을 활용하자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소비자 문제를 가능한 한 정부 직접개입 없이 시장 안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상호교섭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 소비자가 기업에 맞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수당사자 소송제도를 마련
□ 현행 민사소송법상 다수당사자제도로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원고 또는 피고 측에 공동으로 소송에 관여하는 공동소송, 기존 소송에 제3자가 가입하는 소송참가 및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로 선정해 소송을 위임하는 선정당사자 제도 등이 있으나,
　○ 당사자주의를 전제로 하는 현 민사소송제도에 의할 경우 소송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효율적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다수 소비자들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 소비자소송제도의 도입목적은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유효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 소송의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대할 우려가 있고, 경영자가 소송을 두려워해 단기업적에만 집착하는 근시안적 경영을 할 우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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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본주의 비교

□ 같은 주주자본주의 국가임에도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일찍이 산업자본이 축적된 탓에 기업들의 은행의존도가 낮아 금산분리규제가 약한 반면
　○ 미국의 경우 1920년대 대공황 당시 산업자본 붕괴가 금융산업 붕괴로 이어진 경험 탓에 금산분리규제를 강력히 시행해오고 있음
　　- 또한 영국은 EU가입에 따라 미국보다 빠르게 유럽식 금융시스템으로 이행되는 경향임
　☞ 한국의 경우 해방후 미국식 제도를 도입한 결과 금산분리정책을 강하게 시행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독일이나 일본보다 강력한 통합감독시스템을 유지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 금융권역별로 분리된 금융감독시스템을 유지하는 등 영미간의 금융감독시스템이 다르나,
　○ 정부와의 관계를 보면 영미의 경우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함
　　- 미국의 경우 권역별 독립된 금융감독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통합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 통합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한 것이 그 시발점임
　☞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 같은 통합감독기구를 만들어냈음에도, 금융위원회를 통해 정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복합적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주주자본주의 체제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체제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경영통제방식, 금융(감독)시스템의 차이를 보이지만,
　○ 각국의 국민의식, 관행, 역사적 경험 등이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시스템의 독자성을 규정
　☞ 은행중심제도에 있어 정경유착이 강하고 금산분리가 약할 경우 적절한 감독규제보다는 정부입김이 시장에 그대로 작용하는 관치금융 가능성이 클 것임

키워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지배구조이론,   대리이론,   내부통제제도와 외부통제제도,   이사의 권한과 책임,   대표소송제도에 의한 경영통제,   채권자에 의한 경영통제,   주주자본주의,   이해관계자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