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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회사브랜드

Ⅱ. 회사설립
1. 설립절차 개요
2. 설립절차의 내용
1) 설립형태
2) 설립절차의 설명
3. 정관의 작성

Ⅲ. 회사분할

Ⅳ. 회사지배구조

Ⅴ. 회사정리
1.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2. 법원의 조사
3. 재산보전처분
4. 조사위원의 조사와 선임
5. 법원의 판결
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의 선임
7. 정리계획안의 작성
8. 관계인 집회소집
9. 정리계획인가 및 수행
10. 회사정리절차의 종결

Ⅵ. 회사채
1. 정보비대칭
2. 재무 위험
3. 대리인비용
4. 발행비용
5. 독점적 정보
6. 신용등급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통해 비공개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사모채권자들은 공모채권자에 비해 이러한 점에서 상대적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의적인 정보비대칭 문제를 가진 기업들은 역선택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사모를 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2. 재무 위험
Krishnaswami, Spindt & Subramaniam(1999) 등은 사모를 통해 차입하는 기업은 평균적으로 높은 위험을 가진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차입기업의 재무 위험은 사모부채와 공모부채 선택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레버리지비율은 기업의 재무위험의 대용치로서 해석할 수 있다(Carey, Post & Sharpe ; 1998). Laber(1992)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사채 계약서에서는 그 조항에 최대 레버리지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은 정보비대칭과 대리인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 높은 재무적 압박을 받는 경향이 있다. 재무적 압박은 재무적 재조정(financial restructuring)을 수반하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은 다른 조건이 동일한 한 공모사채 발행보다는 사모사채의 발행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3. 대리인비용
Krishnaswami, Spindt & Subramaniam(1999) 등은 사모부채와 공모부채 선택에 있어서 대리인비용 관련 의사결정 변수로 자산대체 형태와 과소투자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부채는 기업의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에 대한 콜옵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은 높은 위험을 가진 투자안으로 옮겨가는 전략을 통하여 기업 자산 변동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익획득이 가능하다. 채권자는 이러한 자산대체(제한적 계약조항과 함께)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를 하거나 이러한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서 추가적 수익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성적인 채권자는 기업의 자산대체와 과소투자 행동을 예측하고, 부채에 대해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성장기회 또한 공모사모발행에 영향을 줄 것이다. 즉, 성장기회가 높다는 것은 기업의 위험이 높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산대체와 과소투자의 비용은 횡단면적으로 다양할 수 있다. Barclay & Smith(1995)는 기업의 미래투자 기회들은 미래 행사의 개연성이 반영된 가치를 가지는 옵션들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장옵션이 큰 기업들은 자산대체와 과소투자 행태에서 도덕적 해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Krishnaswami, Spindt & Subramaniam(1999) 등은 사모채권자들은 고도화된 감시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부채계약에 있어서 계약조항을 강화하고자 하는 강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소투자 문제와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극복할 능력이 탁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 비율과 사모로 발행된 부채비중의 정(+)의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4. 발행비용
회사채 발행비용의 정도가 사모사채와 공모사채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공모사채의 발행에는 증권거래소 상장등록비, 중개기관 수수료, 법률수수료 및 기타 거래비용이 수반된다. Blackwell & Kidwell(1988)은 공모사채 발행은 높은 고정비용 요소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한바 있다. 사모발행은 증권거래소 상장등록, 주간사회사의 의견,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인된 서류의 제출이 생략되어도 무방하며 단지 은행차입과 같이 개별적인 계약,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사항에 대한 조정 등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발행금액이 대규모인 경우 투자자금 조달의 한계로 말미암아 사모발행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5. 독점적 정보
차입기업의 자금운영에 관한 독점적 정보(proprietary information)의 유출가능성은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이 공모부채를 이용할 때는 그 운용에 관한 공적인 보고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기업에게 전략적 정보유출의 잠재성이 존재한다. Bhattacharya & Chiesea(1995) 등과 Yosha(1995)는 기업내부 운영에 관한 독점정보 유출에 대해 민감도가 높은 기업들은 공모발행보다는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을 선호한다고 보고 있다.
6. 신용등급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은 기업의 전반적인 신용평가 수준에서 사모공모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공모발행을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제공자의 비교적 완화된 감시(monitoring)가 이루어 질 것이고, 만일 이들이 잘못된 투자의사결정을 한다면 명성에 의존한 차입기회를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들은 사모사채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Diamond(1991)는 정보비대칭 문제가 적고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들은 공모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기존연구들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사채발행기업은 다음 상황에서 공모발행보다는 사모발행을 더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차입자와 자금 공급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정도가 높을수록, 재무위험이 증가할수록, 대리인문제가 보다 심각할수록, 회사채 발행규모 및 발행비용이 적을수록, 기업내부 특정정보의 방어를 보다 중요시 할수록, 그리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공모발행보다는 사모발행을 선호하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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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2009), 제품브랜드를 기업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효율적인 브랜드관리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김지환(2011), 개정상법에 있어서 회사지배구조, 한국경영법률학회
노상헌(2011),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한국노동법학회
이병관 외 1명(2011), 회사채 신용등급 공시의 주가반응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정원길(2006), 회사설립과 회계 세무관리, 홍익출판사

키워드

회사,   회사브랜드,   회사설립,   회사분할,   회사지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