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 전자발찌제도와 화학적 거세의 문제점

소개글

현대사회와 범죄 - 전자발찌제도와 화학적 거세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범죄의 의의

Ⅲ. 전자발찌

(1)전자발찌 개념

(2)외국의 운영실태

(3)전자발찌의 문제점
Ⅳ.화학적 거세

(1)화학적 거세 개념

(2)화학적 거세 운영실태

(3)화학적 거세 문제점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아니라 약물투여를 중단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성기능이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남성들에게 지대한 수치심을 줄 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도 불가능하게 하여 대상자의 일상적인 생활 자체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②목적의 정당성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의 동기로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성충동을 근원적으로 억제하여 재범죄의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성충동이야 성인 남성들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본능이고 그 본능만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본능이 범죄로 이어지기까지는 범죄자의 정신적인 결함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범죄의 재발 억제’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강제적인 성충동 억제 방안 보다는 범죄자의 치료 프로그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화학적 거세는 불필요하게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이라서 과도하다.
③수단의 적합성
성범죄자들의 성욕구를 억제시키겠다는 내용의 본 제도는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위시한과시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화학적 거세에 앞서 가해자들에 대해 별도로 가족상담, 집단상담,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정신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원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약물투여가 끝난 후 성기능이 회복된 후의 재범 가능성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고 본다.
Ⅴ. 결론
전자발찌제도나 화학적 거세는 이제 도입단계에 들어왔거나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미완의 제도이다. 즉, 그 내용이나 시행방법이 확립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검토에 따라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현재진행 중인 제도인 것이다. 도입이 확정된 야간외출제한제도 또한 초기단계에 속하는 제도라 수정되어야 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도가 성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지를 살펴보면 전자발찌제도나 화학적 거세제도 모두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불안정한 제도이다. 이런 제도들이 보다 완벽하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교정 프로그램 등의 심리치료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범죄 재발 억제보다 앞장서야 할 것은 성범죄자체의 예방일 것이다.
-참고 문헌-
1.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김혜정,2000
2.『현행 구속기준이 간과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인권, 바람직한 구속기준 모색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대검찰청,이미경, 2006
3. 『성폭력(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여성 1366 상담 매뉴얼 자료집)』 / 한국성폭력상담소, 1998
4. 『전자팔찌는 인권의 수갑이다』 / 한겨레21 제600호, 2006
5. 『영국 전자감시제도 시찰보고』/ 법무부, 1999
6.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심영희 외, 1990
7.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 여성과 사회 제8, 배은경,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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