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문제 해결 국내외 정책분석과 미혼모 예방 및 해결위한 정책제시 및 느낀점 - 미혼모 연구보고서

소개글

미혼모 문제 해결 국내외 정책분석과 미혼모 예방 및 해결위한 정책제시 및 느낀점 - 미혼모 연구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 발생원인

3. 미혼모가족의 특성

4. 미혼모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

5. 우리나라의 미혼모관련 정책,서비스분석

6. 해외 선진국의 미혼모 정책사례분석
(1) 일본 정책분석
(2) 영국 정책분석
(3) 미국 정책분석

7. 미혼모문제 예방 및 해결위한 대책방안

8. 결론과 느낀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로는 분만비의 도움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되는 미혼모를 위하여 그들의 분만과 산전 산후를 위한 의료비 보조가 있어야 하겠다.
(2)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의 서비스
이제까지 학교단위로 실시되어 오던 형식적인 성교육에서 벗어나 질적인 내용을 개선과 동시에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속적이며 각 단계에 맞는 내용의 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축소, 왜곡이 아닌 올바른 성윤리관의 정립과 함께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교육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3) 상담서비스의 활성화
아직도 많은 미혼모들이 혼전 성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며, 그 대처방안에 대해 무지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임신에 대해 자각하고도 단지 두렵고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남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하여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 국가적인 주도로 미혼모에 대해 정서적 안정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상담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요구된다.
이런 상담서비스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전후의 모든 과정에 대해 정서적인 지원과 미혼모 여성의 자립과 책임감 고취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관련 기관 및 상담사의 양성을 통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혼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사후대책 서비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유럽의 복지수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미혼모에 대한 수적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혼모의 대부분이 지닌 사회적 지위 상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으며,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길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혼모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더 많은 문제로까지 확산될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복지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ⅰ 미혼모 시설의 확충
우리나라 미혼모의 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반면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미혼모 시설은 그 규모와 시설의 질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또한 이마저도 일시적인 수용만 하고 있어 미혼모들의 의료, 주거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국가는 사회복지적인 지원을 늘려 단지 일시적인 수용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미혼모와 아이 모두가 건강을 되찾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써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미혼모 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ⅱ 미혼모 보호 시설의 다양화
미혼모 가족도 가족문제 못지않게 다양한 유형과 각각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미혼모들의 자립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ⅲ 재가저소득 모자가정 서비스의 현실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가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복지비 지원의 현실화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모자가정이 국가로부터 받는 수혜비로의 생활은 부족하기 턱이 없다. 이에 대해 모자가정이 완전한 독립적인 가정으로서의 자립을 하기 전까지는 이들을 위한 복지비가 현실적인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ⅳ 모자자립시설
모자자립시설은 우리나라 현재 전국에 2개소가 있다. 이는 모자보호시설의 퇴소 후 모자가정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혼모 가정 자녀의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미혼모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결론과 느낀점
미혼모들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혼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신중이거나 아이를 출산한 여성을 말하며, 미혼모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여러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자녀양육 지원은 입양과 보육 서비스 이용이 있다. 입양은 미혼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경우에 대리적 복지방안으로서 주로 해외입양과 국내입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이 다양화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1980년대 후기부터 국가의 세계적 지위문제로 해외입양을 제한하여 해외입양이 크게 감소하고 국내입양은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풍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미혼모의 대리적 자녀양육 형태인 입양도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미혼모 자녀의 입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가족 내 입양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 입양가족에 대한 국가보상책으로서 미국의 AFDC와 같은 요부양아동가족부조나 소득세 면세혜택을 고려해 봄직하다. 미혼모가 자녀를 키울 경우는 결손모자가족으로서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아동보육시설 이용의 급부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지역민간 차원의 지원도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으로 제안한 방안은 미혼모 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하여, 정책적인 면에서 마땅히 지원해야 할 방향과 시정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였고, 미혼모 관련 기관들의 사업은 미혼모 문제에 관련된 사업 현황 분석을 기초로 하여 사업분야마다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으며, 최종으로 본 연구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포괄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포괄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미혼모의 문제해결을 위해, 예방차원에서의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며, 동시에 법적 제도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미혼모 서비스적 측면에서 제안했다. 우리는 미혼모에 대한 낙인찍기와 편견에서 벗어나 보다 통합적이고 개별화된 서비스가 개발되고 실천되어야한다. 또한 미혼모정책은 보다 통합적 시각에서 바라보아 과감한 투자를 해야하며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 예방책과 치유책에 부합된 정책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결혼과 가족. 경희대학교 출판부 유영주
현대가족복지. 하우 김태현. 전길양. 이영자. 임선영 공저
여성복지. 형설출판사 도미향. 이소희
가족문제론 . 학지사 이영숙 외 공저
가족사회학 . 대우학술총서 조정문, 장상희
빈곤이론 빈곤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김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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