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해보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상세설명 :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4가지 차원)/ 분석틀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석/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

본문내용

, 수도요금등을 감면 받으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7가지 방면의 급여들을 제공받는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있던 생활보호법은 폐지 되었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두사람의 분석틀을 사용해 분석을 한 경우가 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개인주의, 집합주의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보다 집합주의 이데올로기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심의 가치는 개인주의 였다. 이 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보완과 동시에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와 한계가 있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고 한다.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별급여가 시행 되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했으며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이다.
수급권자를 선정 할때에는 재산과 소득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수급권을 획득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선점
1) 부양의무자범위를 축소시키고 부양비를 폐지한다.
- 부양 의무자의 범위 축소 : 현재는 2촌 이내의 혈족인데, 이것을 1촌 이내의 혈족으로 범위를 축소 시키고 손자,손녀의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
- 부양비를 폐지한다 : 부양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 부양비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제도를 강화.
2) 최저생계비 계측
- 4인 가구가 아닌 2인, 1인 가구로 변경하는 것
- 주거별로 차등 적용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 시키는 것
급여가 낮다는 것이 최저생계비가 낮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 기구중 상대빈곤 기준으로 삼는 중위소득 50%에 크게 미달 한다.
3)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인 적용
- 여러 가지 (금융, 기타 자산등) 에 대한 탄력적용을 확대 시키는 것.
4) 복지인프라를 더욱더 강화 시키는 것
- 사회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를 늘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
5) 기타 등등
-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계층에 대한 개별적인 급여 시행
- 차상위 계층에 대한 명칭, 개념을 정확히 정리
- 월세에 따른 공제 기준 마련하기
참고문헌 : 복지정책론 과효문
사회복지정책론 조성한 외 3명

키워드

길버트,   테렐,   정책분석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