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길버트와 테일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해 보시오 - 정책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길버트와 테일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해 보시오 - 정책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길버트와 테일의 정책분석틀
1) 급여
2) 할당
3) 전달체계
4) 재정

2. 길버트와 테일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
1) 급여
2) 할당
3) 전달체계
4) 재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
1) 수급자 선정의 개선
2) 급여수준의 현실화
3) 수급권자의 범위와 복지예산의 확충
4) 지원체계의 정비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서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가 높은 예산임을 감안하여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4) 지원체계의 정비
자활지원대상을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포함하여 비수급 근로빈곤층과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차상위 근로빈곤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한 비수급빈곤층의 참여확대를 도모하고, 차상위계층의 새로운 참여기준을 검토하여 가구여건개인여건가구 내 역할 등에 따라 자활사업 대상자들을 유형화하고 적극적인 탈빈곤대책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이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자활후견기관 지원책과 사회적 일자리 지원책을 정교화 하여야 한다. 대상자 관리방식을 정비하여 자활사업 대상자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수립을 사례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대상자에 대한 개별화되고 체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시사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기초생활보장 책임강화와 함께 자활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연계를 통한 자활지원을 내용으로 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책목표의 적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책목표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고, 실현가능성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대상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의견수렴 창구 등의 개설이 필요하며 나아가 전담 사회복지담당자들을 통해 제도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길버트와 테일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해 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 재정, 국민의 근로형태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법 제정 여부에서부터 세부적인 내용,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복지, 노동 및 재정과 관련되는 정부 관계부처, 여·야당, 시민단체, 언론 등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는 물론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지행정적 문제점과 급여전달체계와 관련된 현실적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은 국민의 기본권 충족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여 빈곤층(생활보호대상자, 노숙자, 경제파산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였지만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으로 정책효과성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지를 표명하여 역기능적 요인을 제거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유성(2000).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박광덕(2002). 사회복지학개론. 삼영사.
안병영(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키워드

정책분석,   분석틀,   정책,   국민기초생화보장제도,   개선점,   길버트,   길버트와 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