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적용 무역사무원 양성과정 수출입계약-문제와 답안

소개글

NCS적용 무역사무원 양성과정 수출입계약-문제와 답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능력단위요소별로 세부 평가항목이 다음과 같이 11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각 평가항목별 문제출제와 모범답안을 제시한 자료임

[능력단위요소] 국제계약규범 활용하기
평가항목 1 : 수출입 계약에 필요한 국제계약규범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평가항목 2 : 국제조약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평가항목 3 : 국제 상관습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능력단위요소] 계약체결방법 구분하기
평가항목 4 : 수출입 거래 상품에 맞는 수출입 계약의 체결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능력단위요소] 수출입계약서 작성하기
평가항목 5 : Incoterms 2010의 11가지 조건의 장단점을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평가항목 6 : 자사에 가장 적절한 Incoterms 2010으로 상대방과 협상할 수 있는 능력
평가항목 7 : 거래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무역의 거래조건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

[능력단위요소] 수출입계약서 검토하기
평가항목 8 : 독소조항의 불리조건에 대해 거래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합의문구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
평가항목 9 : 계약의 성격에 따라 특약조건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능력단위요소] 무역분쟁 해결하기
평가항목 10 : 수출입클레임의 종류의 이해를 통해 상대방이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
평가항목 11 : 무역클레임의 해결방안으로 당사자간 해결이나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방법인 알선, 조정, 중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본문내용

무엇이라고 하는지 서술하시오.
모범답안
무역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당사자 중의 일방이 제3자의 권리를 침 해하는 물품을 주문하거나 인도한 경우 제3자의 배상청구로부터 면책된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으로 즉, 권리침해조항(Infringement Clause)을 말합니다.
채점기준
정확하게 정답 작성
5
오답 또는 작성 못함
0
평가항목 9.
계약의 성격에 따라 특약조건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문항
“분할선적 금지” 시 이를 특약조건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모범답안
Remarks : Partial shipment is not allowed(prohibited)
채점기준
정확하게 정답 작성
5
오답 또는 작성 못함
0
문항
“환적 금지” 시 이를 특약조건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모범답안
Remarks : Transhipment is not allowed(prohibited)
채점기준
정확하게 정답 작성
5
오답 또는 작성 못함
0
능력단위요소
무역분쟁 해결하기
평가항목 10.
수출입클레임의 종류의 이해를 통해 상대방이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
문항
매수인이 상품시가의 하락 등으로 입는 경제적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제기하는 부당한 클레임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서술하시오.
모범답안
마켓 클레임(market claim)이라고 합니다.
채점기준
정확하게 정답 작성
5
오답 또는 작성 못함
0
평가항목 11.
무역클레임의 해결방안으로 당사자간 해결이나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방법인 알선, 조정, 중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문항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 매매계약서에 합의해야 할 내용에는 3가지를 서술하시오.
모범답안
중재조항에는 중재기관, 준거법(Application Law), 중재지 등 3가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채점기준
3가지 모두 서술
5
2가지 서술
3
1가지 서술
1
오답 또는 작성 못함
0
문항
매매당사자간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합의하는 것을 중재(Arbitration)라고 하는데, 이러한 중재제도의 장점 4가지를 서술해 보시오.
모범답안
* 다음의 6가지中 4가지를 서술하면 됩니다.
1) 중재계약의 자율성: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의존하지 않고, 쌍
방 판정의 결과에 복종하기로 하는 자주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2) 신속성: 중재는 3심인 보통소송과는 달리 단심제이다.
3) 중재인의 전문성: 상거래와 관습에 정통한 중재인이 판정하므로
법원에 의한 판결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할 수 있다.
4) 비공개: 재판과정의 기업기밀이 차단되어 대외신용이 유지된다.
5) 저렴한 비용 : 단심제 운영되어 소송에 비해 경비가 절감된다.
6) 국제적 효력: 국가의 주권문제와의 아무런 관계없이 국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채점기준
4가지 모두 서술
5
3가지 서술
3
1-2가지 서술
2
오답 또는 작성 못함
0
NCS적용 무역사무원 양성과정, 수출입계약
- 문제와 답안

키워드

NCS 수출입사전준비,   수출입계약,   CISG,   인코텀즈 2010,   불가항력 조항,   준거법,   New York Convention(1958),   뉴욕협약(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