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2장 - 유일관리제의 실시 당군 관계 토지개혁의 결정과정

소개글

북조선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2장 - 유일관리제의 실시 당군 관계 토지개혁의 결정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여 군에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나, 점차 남로당세력과 연안파 등 타 세력의 군내 주요직위를 침범에 따라 통제력이 약화되자 당을 이용한 군의 통제개념으로 변화를 꾀한 것이라 판단된다. 북한의 당군 관계를 학습하면서 본인은 어떤 국가든 강력한 군을 가지기 위해서는 군내에 정치적 조직이 존재하면 안 되고 모든 장병들이 사상적으로 단일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전시 상명하복의 개념에 따라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Ⅳ. 결 론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해방이후 남북의 공산주의자를 포함해서 어떤 정치세력도 미소의 분할점령이라는 현실을 극복해 낼 수 없었다. 1945년 10월 13일 공산당북조선분국이 창립되어 공산주의자의 지역적 분립이 개시되었고, 이를 주도한 것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 그룹, 소련군 점령요원으로 북조선에 온 소련계 공산주의자, 북조선 내부에서 이에 호응한 일부 국내공산주의자 그룹들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의 조선공산당 중앙의 노선을 지지한 국내토착 공산주의자들이 저항하였으나, 김일성은 서울의 박헌영과 북조선 내 토착 그룹과 타협을 통하여 분국이란 형태로 독자의 공산당 조직창설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분국은 각도 공산당조직의 연합형태로 만들어졌고, 자체의 역량은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분국 창립이후 북조선의 공산주의자는 서울중앙 지지자와 북조선 지지자 사이의 갈등이 심하고, 각지방조직의 독자성도 강했기 때문에 당내 통제는 매우 곤란했다. 전체적으로 인민위원회나 대중단체 내 좌익세력은 강했으나, 분국의 내적 갈등이나 대중성 결여 때문에 이들 조직을 통제할 수는 없었다.
북조선 당 조직의 중앙집권화와 병행하여 김일성은 북조선 지역을 단위로 한 통일전선을 조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남조선 사회단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문부터 이루어졌다. 남조선의 전평, 전농의 강력한 헤게모니 하에 있던 노동자, 농민 조직보다 청년단체, 여성단체로부터 북조선 독자의 조직이 추진되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성은 통일전선조직과 행정조직의 성격을 겸하고 있었으며,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른 전 조선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만든다는 의도 하에 추진되었다. 이는 남조선의 조선공산당 중앙이 주도하는 통일전선체인 민주주의 민족전선과 분리되어 북조선 지역만을 단위로 한 독자적인 노선을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개혁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지지기반을 굳히고 조선임시정부 수립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의도 하에 추진되었다. 토지개혁은 북조선농민연맹 대회의 결의라는 농민들의 아래로 부터의 토지소유 열망을 토대로 하여 임시인민위원회가 위로부터 전격적으로 단행한 혁명적 조치였다.
북조선로동당 창립은 당=국가를 지향하는 거대 정당의 출현이자, 전 조선에 걸쳐 최대 정치세력 형성을 겨냥한 것이었다. 북로당 창립과 함께 북조선에서 복수의 정당간의 경쟁체제는 끝이 나고 일당제 체제가 성립되었다. 당=국가체제의 핵심을 이루는 “노멘클라투라 시스템”은 북로당 창립이후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1948~1949년경에는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간부인사를 통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국가체제는 농촌의 촌락 수준까지는 침투할 수 없었다. 소농경영이 지배하는 농촌에서 리 수준의 행정은 일정한 정도로 촌락자치에 맡겨져 있었다. 리 수준에서는 행정 간부나 당 간부는 자기 생활을 주민에게 의존하여 지낼 수밖에 없었다. 공권력에 의한 주민의 무상 노력동원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농업생산에서 노동의 조직화도 회피되고 있었다.
〈참고문헌〉
※ 서동만,『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선인 2005)
※ 박태상,『땅, 에 나타난 북한 토지개혁의 성과』학술저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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