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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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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농지개혁(토지개혁)의 배경
1. 경제적인 상황
2. 북한의 농지개혁
3. 토지개혁 투쟁
4. 지주계급의 약화
5. 부르주아 계급의 강화

Ⅱ. 농지개혁(토지개혁)의 성격

Ⅲ. 농지개혁(토지개혁)의 의의

Ⅳ. 농지개혁(토지개혁)의 과정과 내용
1. 농지개혁의 결정 과정
2. 농지개혁의 진행
3. 남북한의 농지개혁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의 산업자본가로의 전업은 공업시설 부족, 유효수요 부족, 경영능력 미흡 등으로 인하여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3. 남북한의 농지개혁 비교
남북한 농지개혁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토지의 분배방식에서 나타난다. 북한의 경우, 토지의 무상분배는 대부분의 농민 계층으로부터 당장은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고, 북한 정권 수립의 상당한 지지 기반을 닦았다. 그러나 북한의 토지개혁에 뒤따른 현물세는 무상분배의 성격을 흐리게 하였다. 북한은 토지개혁에 관한 법률 공포 후 불과 3개월만에 수확고의 25%를 현물세로 납부하게 하였고, 현물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벌칙을 가하였다. 농지를 농민에게 유상분배한 남한의 경우는 수확고의 1.5배를 5년간 분할하여 납부토록 하였으므로, 사실상 매년 수확고의 30%를 5년간만 납부하면 분배받은 토지는 완전히 농민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6·25 및 각종 재해로 인해 상환이 지연되고, 상환은 1960년대 말이 되어서야 끝났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상분배를 내세운 북한의 토지개혁과 유상분배 방식인 한국의 농지개혁에서 농지대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남북한은 모두 분배된 농지에 대해 일단 처분을 제한했다. 그러나 북한은 분배된 농지의 처분을 영구히 금지하여 경작권만을 인정했고, 남한에서는 농지대금을 상환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남한의 농지분배방식은 상한제를 채택하고, 3정보 미만의 땅에서 농사를 짓던 소작농들은 자신이 경작하던 소작지를 그대로 인수받게 하는 구조였다. 물론 당초 농지개혁법에도 점수제의 규정이 있어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농가의 능력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라는 근거 조항이 있었으나 행정적 이유로 점수제를 채택하지 않게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유명무실해졌다. 이로 인해 영농구조에서 영세농의 구조가 심화되는 결과도 초래되었다. 이에 비해 북한에서는 철저한 점수제를 시행하였다. 모든 농지는 가족 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되었다.
참고문헌
◈ 강만길, 고쳐 쓴 한국 현대사, 창작과비평사, 1994.
◈ 김종혁, 토지개혁과 제1공화국의 국가성격, 고려대 석사논문, 1990
◈ 박석두, 대한민국 수립과 농지개혁, 근현대사강좌 제3호, 1993
◈ 최장집 편, 한국현대사
◈ 최영묵,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농지개혁과 한강의 기적
◈ 황한상, 한국농지개혁연구, 열음사, 1988
◈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

키워드

농지개혁,   토지개혁,   농지,   토지,   토지소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