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 주요 저작] -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1945-1961 1장 2장

소개글

[북한연구 주요 저작] -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1945-1961 1장 2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해방과 인민위원회(1945-1946)
1.인민위원회와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2. 초기의 산업관리체제
3.초기의 지방인민위원회와 농민위원회
4.소결

제 2장 인민민주주의국가 수립과 당=국가(1946-1950)
1.중앙집권화와 당의 성장
2.정부 수립과 당=국가
3. 인민군의 창설과 당.군관계
4. 당과 산업부문, 노동계급
5.유일관리제의 실시
6. 토지개혁과 당, 인민위원회, 농민위원회
7.소결

* 마치며...

본문내용

원회가 발의한 운동임.
관리측, 직맹, 당 등의 지도수준체계 통일화의 필요성으로 지배인, 당, 직맹 삼자간 협의관계의 성립
6. 토지개혁과 당, 인민위원회, 농민위원회
1)토지개혁의 의사결정과정
소련 측:1945.12월말 구체화-농가 실태 조사(북조선 중앙권력기관 창설과 함께 준비함)
북조선 측1946.1.31.전국농민조합총연맹 북조선 연맹
2.8.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토지개혁과 동전의 양면 관계임
3월7일 임시인민위원회 결정으로 북조선 토지 개혁에 대한 볍령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
2)토지개혁의 실시과정
농민 측의 주체적 요인이 크게 작용함. -인민위원회 농민위원회의 조직
소련군의 개입과정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음,
지방위원회와 농민 동매의 역량이 크게 발휘됨.
4월10일 분국 제 6차 확대집행위원회-토지개혁의 총괄 및 대책 논의, 지방인민위원회에 대한 정비와 숙청
토지개혁은 지방행정에서 리 단위까지의 행정체계가 깔려 있음을 말함,
농민 동맹의 정치적 지위는 토지개혁 직전에 절정.
4)농업생산체제의 변화
토지계획이 완료되고 생산계획안에 따라 생산량과 생산책임제 실시 등의 지시가 있음,
그러나 현물세 납부, 양곡수매사업 및 대규모 공사의 주민 동원으로 저항에 부딪힘.
7.소결
▶모스크바 3상 회의는 남북 분단의 조치였음.
김일성은 소련의 후원하에 있었음. 이미 이전 소련군은 북조선 지역단위로 하는 정권조직을 창설하고 토지개혁을 구상함.
▶북조선 인민위원회 결성은 통일전선조직과 행정조직의 성격을 겸하고 있었음,
토지개혁은 북조선농민연맹대회의 결의라는 아래로부터와 임시인민위원회의 위로부터 혁명적 조치로 신속히 이루어 짐.
▶공산당 분국은 인민위원회 조직과 같이 가는 형식으로 급속히 성장함.
▶북조선 노동당 창립은 당=국가를 지향하는 거대 정당의 출현이자, 전 조선에 걸쳐 최대 정치세력 형성을 겨냥한 것이다.
1947.2.북조선인민위원회 및 인민회는 사실상의 정부 수립을 뜻함, 즉 당=국가체제가 완성됨. 내부적으로 보면 각 정파가 일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음.
남북로동당 합당으로 당의 정파연합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었음. 남북 전선조직의 통합과 연결되어 있으며, 남한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질서를 확대한다는 국토완정 방침을 실현하기 위함.
▶경제는 중공업의 비중이 높았음, 그래도 농업인구 비율이 많아 농업국가였음, 전쟁이전까지 북조선을 당=국가체제가 위에 올라서 있는 인민민주주의국가라 할 수 있다.
▶초기 농민위원회가 권익 조직이 되기 전 인민위원회에 흡수 되었음, 다른 직업 동맹에 비해 농민동맹은 토지개혁이후 현저히 약화 됨.
노멘클라투라 시스템은 간부 인사를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그러나 리 수준은 농민자치에 맡겨져 있음,
* 마치며...
-의문점과 좀 더 공부할 점
사실, 쉽지 않은, 방대한 내용을 책을 일주일 만에 읽고 그것에 관해 정리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당시 북한사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립의 토대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직 미처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 늘 의문점을 가지고 읽었다. 그러한 의문점들 가운데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분국 제 3차 집행회의에서 김일성의 보고는 여러 가지 당내 사건들을 말해 주고 있다. 특히, 공산당, 민주당의 통일전선의 불협화음, 특히 신의주 학생 시위사건으로 여러 가지 당 내의 상태가 심각함을 말해 주고 있다.
특히 신의주 학생사건의 발표 책임자를 처형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김일성과 당시 공산당의 존립에 큰 영향을 주었는가?
신의주 학생사건의 배후를 사회민주당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소요의 확산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정확한 신의주 학생사건의 배경과 그 후의 처리 과정에 대해 좀더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2.전국 농민조합 총연맹의 토의 과정에서 함경남도 대의원이 하부 조직을 농민조합으로 할 것인가, 농민위원회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조선의 사정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본서에서는 밝히고 있다. 사실 그 전에도 전종 결성 이전까지 농민조직의 형태를 위원회나 조합으로 몇 차례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다. 여기서 위원회나 조합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다른가?
본서에서는 농민조합은 미군정과 대립관계에 있는 남조선의 사정을 반영한 명칭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당시 남한에서는 농민 위원회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모종의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위원회와 조합의 구성원은 모두 농민이며 이러한 농민 조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결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원회라는 말은 토지개혁을 추진함에 있어(남, 북한을 통틀어)어떠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며 조합이 갖지 못하는 어떤 정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미군정이 반대했는지에 대한 점을 당시 남한 농촌 연구에 관한 저서들을 통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3. 본 서의 내용에 따르면 소련군의 역할이 당시 크게 강조되지 않았음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 자료에 따른 것이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역으로 소련군의 역할을 전혀 강조 하지 않음으로서 당시 공산당, 김일성의 역할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식량문제나, 중공업 분야에서 우리가 다른 강독 도서들을 통해 소련군의 공출이 심각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에서 이러한 점을 전혀 부각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자주 독립국가라는 사실과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김일성임을 강조하는 것인가 아니면, 소련의 어떠한 압력으로 그 사실마저도 공식 문서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당시 상황이 북한의 역사에 어떠한 오명으로 남을 것을 우려해 그러한 사실이 묻혀 있는지 궁금하다.
4. 임시 인민위원회에서 토지개혁에 관한 사실이 결정되었다. 이는 당시 농민들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중앙당의 위로부터의 지시가 만나 이루어 졌으며 각자의 필요에 의해 신속히 이루어 졌다고 알려졌다. 여기서 토지개혁은 당이 주도자였지만 오히려 수익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점은 당시 농민들 사이에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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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 주요 저작,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1945-1961 1장,   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