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의 - 롤즈 정의론의 이해와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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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정의 - 롤즈 정의론의 이해와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차는 더욱 심해지고 서민들의 고통만 더 늘어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복지정책을 늘리는 것은 롤즈의 정의관에 비추어 볼 때 정의롭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사회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와는 정서에도 조금 차이가 있고 언어도 다른 나라에서 쓰여진 정의이론을 한국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롤즈의 정의론은 개인과 자유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깊게 깔고 있으면서도 평등을 중시하고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와 평등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결점을 보완하여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등원칙과 복지국가에 대한 근거는 빈부격차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불평등 해소와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촛불집회’에 대해서 좀 더 덧붙여보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는 롤즈의 정의론에서 강조하는 개인의 존엄성과 복지를 모두 등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의료 민영화 등 다양한 탈(脫)복지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물대포와 방패를 사용하는 것도 개인의 존엄성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이는 국민을 가장 두려워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가장 귀를 기울여야 할 정부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무엇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지켜야할 정의인지 좀 더 생각해보길 바라는 마음이다. 물론 국민들도 정부의 정책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침착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 참고문헌 및 자료
강의 자료 <롤즈 정의론> <노직의 정의론>
노직 저. 남경희 역『Anarchy, State, and Utopia』1974.
존 롤즈 저. 황경식 옮김,『theory of justice: 정의론』 이학사, 2003
이인택, <롤즈 정의론의 평등주의적 측면>, 『철학연구』
장동진, <서양 정의이론의 동아시아수용 - 롤즈 정의이론의 한국적 이해>, 『정치사상연구』제 12집 2호, 2006 가을.
김기덕, <롤즈 정의론에 관한 철학적 고찰 - 윤리적 측면과 인식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 26호, 2005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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