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건 의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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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건 의료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음) 비해 사회보험은 법적 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이 강제로 가입
둘째, 보험료에서 민간보험은 위험의 정도, 급여 수준에 따라 부과되지만 사회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셋째, 보험금에서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에 따라 차등급여가 행해지는 반면 사회보험은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가 행해진다.(낼때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받을때는 똑같이 받음)
넷째, 보험료 징수에서 민간보험이 사적 계약에 의해 징수되는 반면에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해 강제징수를 한다.
8. 의료보장제도
① 국민건강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제도 연혁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공업단지 근로자에게 강제 적용(486개 조합 설립)하였다.
국민건강보험은 1988년 1월에 농어촌지역으로 실시하고 1989년 7월에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우리나라는 12년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다.
- 국민건강보험의 주요 기능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전 국민을 당연적용(강제적용) 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체택하였다.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 기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며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국민이 건강보험 대상자가 된다.
보험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이 포함된다.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과제 및 특성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
일시적인 사고를 대상
예측 불가능한 질병을 대상: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자살시도는 적용 대상이 아님.
보험료율의 분담: 소득에 비례해서 나옴
제3자 지불제의 채택: 건강보험에 의한 의료비 지불에서 제3자,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불기전이 적용된다.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보험급여의 제한 및 비급여: 식대나 상급병실은 제한
②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 부조제도의 한 방법
<참고문헌>
현문사 지역사회 간호학 1
보건·복지 Issue & Focus 8월, 제203호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 보건복지포럼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6월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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