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개혁에 대한 개방적 기능적 접근

소개글

복지국가 개혁에 대한 개방적 기능적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방법론적으로 유의할 사항

3. 복지국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나 보호를 제공하며 또 어느 정도나 관대한가?

4. 복지국가는 빈곤을 어느 정도나 감소시키는가?

5. 복지국가는 소득불평등을 어느 정도나 감소시키는가?

6. 결론

본문내용

혼율의 증가 등), 탈산업적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예컨대, 안정적인 종신고용 일자리의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등)
복지국가 개혁을 정책학습으로 해석하는 문헌들은, 과거의 정책적 대응추이, 외부충격에 대한 초기의 정책적 대응, 정책적 실패로부터 얻은 정책적 교훈 그리고 조정능력 등과 같은 요인들이 정책구상 및 정책학습의 유형 그리고 정책구상의 성공적 채택 및 응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외생적·내생적 도전들이 기존의 사회보호체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요소들 간의 기능적 통합을 약화시킴으로써 사회보호 체계의 존재에 위협을 가하기에 이르게 되면 그 도전들은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기능적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주장
☞ 사회보험 혹은 사회프로그램에서 급여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회체계 전체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간의 기능성이 더욱 하락
정책결정자들은 어떻게 적절히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제도를 조정하고 갱신하며 축소시키고 또는 재구조화 할지를 학습하게 되거나 또는 학습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 이처럼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은 정책결정자들이 기능적 요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도 있고 혹은 정책결정자들이 개셕을 방해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정책표류를 선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구상은 기능적 요구와 행동(복지개혁과 같은)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 혹은 기제이다. 하지만 구상이 그 자체로 개혁의 성공 혹은 실패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성공이나 실패는 행위자들이 그들의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권력을 어떻게 조직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치행위자들은 잠재적 저항을 예상하여 자신들의 구상을 수립하고 실행할 전략을 필요로 하며 이는 특히 급진적 개혁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헤이의 주장: 정치인들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자본의 이동성이 증가해 왔다는 정치인들의 인식과 기업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 정치인들의 신념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 복지국가와 연관되어 기존에 이미 확립된 사회적 권리와 관행을 변화시키려는 것들이기 때문에 선거정치에서 자산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움
☞ 일부 중요한 유권자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개혁정책이 그들의 세계관에 적대적이라고 생각할 때 개혁지향적인 정치인들은 그 다음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5. 주장의 예증: 네델란드의 1990년대 장애위기
객관적인 문제압력을 구상과 연결시키고 또 개혁과 연결시키는 우리들의 개방적·기능적 접근의 가치를 실제 사례는 1990년대 초 네델란드에서 있었던 장애보험의 개혁을 살펴보려 하는데 이는 이 개혁사례가 개방적·기능적 접근의 가치를 잘 드러내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네델난드의 사회보험제도는 1868년에 장애라는 위험을 포괄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최대 155,000명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시작하여 후에는 최대 285,000명까지 적용대상이 확대
사회보험 가입자 총수 대비 장애인의 수는 1975년 6.1%에서 1990년 11.4%로 증가하여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90년의 경우 600만 명의 근로자 가운데 약 90만 명이 장애급여를 받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처럼 급격하게 장애급여 수급자로 유입됨으로써, 장애급여의 제도적 규칙을 근본적으로 개혁(예컨대, 수급자격기준을 엄격히 한다는지, 장애예방과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것 등)하지 않을 경우 제도 자체가 붕괴할 것이 틀림없을 정도로 장애보험을 존재론적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 높은 임금으로 인해 기업은 노동절약적 생산기법 도입 → 비용절감을 위해 생산성이 낮은 노동력의 퇴출초래 → 사회보장지출(조기퇴직, 장애, 실업 등에 대한)을 증가 → 사회보험 기여금 인상 → 높은 임금은 더 높아짐 → 노동력 감축의 시도
☞ 장애연금 수급을 극단적으로 억제하는 조치와 장애연금 수급으로부터의 이탈을 독려하는 조치에 의해서도 i/a(무활동/활동비율)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경우, 장애급여제도는 와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전문가들과 노동조합, 기업단체들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사회경제위원회가 장애급여의 증가를 억제할 것을 만장일치로 권고
☞ 기업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장애급여의 수준을 신청자의 연령에 연동시키는 한편, 수급자격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여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가진’사람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 하였다. 정부는 수급자격기준에 관한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였으며 또한 수급기간을 장애발생 전 고용기간에 연동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6. 결론
최근의 문헌들은 제도적 점착성과 정치적 저항은 극복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과 복지국가를 특정짓는 중요한 특징은 회복탄력성과 안정보다는 조정이나 갱신, 축소 그리고 재구조화와 같은 급진적인 개혁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구성주의적 연구들은 우리들에게 구상이 복지국가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으며, 구상은 그 자체로 급진적 복지국가 개혁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구상이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상이 그 일부가 되는 보다 큰 맥락을 고려해야만 한다.
네델란드의 장애보험 개혁사례에 대한 분석은 우리의 접근이 가진 가치를 잘 보여주었는데 이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당초 의도된 규모의 3.5배가 넘는 수급자가 장애보험으로 유입된다면 이것이 장애보험제도 자체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와 제도적 상호연관성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 전체의 존속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 주었다.
기능적 압력과 구상이라는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복지국가 개혁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이는 복지국가 개혁이 시민들 사이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친복지국가적 선호와 친복지국가적 이해관계와 거의 항상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개혁은 위험한 시도이며, 따라서 복지국가 개혁이 시도될 경우 기존의 체계를 급진적으로 개혁하는 데 동참한 정치 행위자는 반드시 비난회피 전략을 고안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키워드

복지국가,   개혁,   개방적,   기능적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