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의 정치활동 (문민정부 김영삼 정치 외환위기)

소개글

김영삼의 정치활동 (문민정부 김영삼 정치 외환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김영삼의 등장은 시대적 요청인가?
Ⅲ. 대통령 김영삼의 정치활동 ‘우리 다함께 신한국으로’
Ⅳ. 김영삼 정권 내에서 외환위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났는데 ‘금융감독기구설치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대국회 로비에 시간을 허비했다.
셋째, 김영삼 대통령의 지도력 부재이다. 정부정책에 있어서 정책사안에 대한 자도자의 이해와 관심이 정책선택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했다. 경제정책에 대한 그의 지도력 실종을 보여주는 가장 명시적인 대목은 부실기업처리문제였다. 한보철강의 보 사건이 채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아자동차 부도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3개월 이상을 무결정 상태로 이를 방치해 둠으로써 정부의 경제관리능력에 의구심을 심화시켰다. 그 결과 한국의 국제신임도는 더욱 악화되었고, 해외자본의 신규 유입은 고사하고 이미 들어와 있던 해외자본까지도 떠나게 하는 사태를 유발하고 말았다(지병문 외 4인 2014, pp. 330-331).
외환위기의 정치 경제적 함의
문민정부 초기 한국경제는 경제성장의 둔화, 임금 및 부동산 가격의 급등,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등으로 제조업분야의 경쟁력 약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지역별 블록화 및 우루과이라운드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daum ,백과사전).
등 새로운 국제통상질서가 모색되고 있었고, 95년 1월에는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농산물 및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었다. 즉, 외부조건으로서 세계화와 내부의 질서원리로서 경제적 자유주의의 요구는 과거 30년 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왔던 국가주도적, 재벌중심적, 노동배제적 축적 전략의 작동을 어렵게 만들었다.
기존의 축적전략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문민정부는 출범 직후 ①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 ② 민간주도의 경제운용으로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경제구조의 확립, ③ 각종 제도의 혁신적 개선을 통한 경제효율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하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경제개혁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94년 이후 개방화·세계화가 정부의 지배적 담론으로 등장하면서, 자본의 자유화 및 국제무역의 개방을 중심으로 한 “자유방임적” 신자유주의 질서가 급속히 조성되었다. 그 일환으로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금융자율화, 자본개방, 경제규제완화 등 각종 제도개혁들이 차례로 실시되었다(지병문 외 4인 2014, p. 332).
그러나 외환위기의 발생은 문민정부의 ‘신경제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여전히 관치금융 정부나 국가의 행정 기관이 금융 일반을 맡아서 간섭하고 지배하는 것(daum, 어학사전)
과 정경유착,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재무제표의 불투명성이 한국기업의 관례로 남아있었고 제도적·자율적 통제시스템을 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어설픈 개방화·세계화정책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외자도입 및 해외진출을 부추겼고, 그 과정에서 정부-제발-금융기관의 비효율적 ·비합리적 역학관계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처음 개혁적 의도로 펼친 정책이 재벌의 저항과 정부 내 보수세력의 반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되어진 것 같다. 또 외환위기 속 김영삼 대통령이 보여준 결정력과 주무부처의 뒤늦은 부채파악 등은 김영삼 정부를 무능한 정부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
우린 본문에서 첫 번째로 최연소, 9선 역임의원 출신 김영삼 대통령의 약 40여년의 정치생활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다음 대통령 당선 이후 김영삼 정권의 정책들과 의의를 알아보았고 외환위기에 대한 김영삼 정권의 대응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김영삼의 리더십은 정치인이었을 때는 국회의원을 9번이나 할 정도로 빛이 났으나 대통령 당시의 리더십은 평가가 갈린다. 야당 정치인으로서 개헌 반대, 40대 기대론, 유신체제반대 운동 등 적극적 투쟁의 모습들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대통령으로서 ‘신경제 5개년 계획’, 군 개혁, 실명제 실시, 역사바로세우기 등 창조적 리더십을 지향하였으나 우루과이 라운드와 관련한 쌀시장 정책, 통일정책, 외환위기 관리정책 등 일관성이 부족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정치인으로서 빛났던 리더십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발휘되지 못한 이유는 정치인 개인으로서의 역량은 뛰어나나 전시행정을 중요시 하는 탓에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였고 그 결과 외환위기를 초래하는 등 김영삼 정권의 부정적 평가를 심어주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리더십이 그 시대 한국의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고, 그가 행한 개혁조치들이 그 이후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각자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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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희, 2014, 『김영삼 정권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정치과정 정당엘리트, 기술관료, 시민단체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정태환, 2006, 『김영삼 정권 하의 정치사회적 갈등』
정태환, 2005, 『김영삼 개혁정치의 성격과 정치적 동원』
정태환, 2005, 『김영삼 정권의 등장배경과 주요 정치 세력의 역학』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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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네이버 지식백과] 제14대 대통령선거 [第十四代大統領選擧]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금융실명제 [金融實名制]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김영삼 정부 [金泳三 政府]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문민 정부’ : 김영삼 정부 (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사 스페셜, 2009.2.5., (주)신원문화사)
[위키백과] ‘국군기무사령부’
[네이버 카페] ‘대하사극 매니아 카페’ http://cafe.naver.com/sakcafe/50810
[다음 어학사전] ‘민주화추진협의회’, ‘대마불사’, ‘관치금융’
[다음 백과사전] ‘우루과이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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