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문민정부의 행정개혁

소개글

김영삼, 문민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리글

Ⅰ. 14대 대통령, 김영삼

Ⅱ. 문민정부의 출범과 개혁의 배경
1. 문민정부의 출범
2. 문민정부 행정개혁의 환경
3. 무리한 행정개혁의 대외적 배경

Ⅲ. 문민정부의 개혁과 활동
1. 정당성복원노력과 행정개혁
2.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3. 관리작용의 개혁
4. 행정쇄신위원회의 활동
5. 신한국창조운동과 반부패활동
1) 신한국창조운동의 의미
2) 부패억제시책

Ⅳ. 문민정부의 행정개혁의 결과와 성격
1. 정치적 개혁의 성공과 경제적 정책의 실패
2. 금융파탄의 원인
3. 문민정부의 행정개혁의 성격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회를 숙청하고 맹형규, 이재오, 이명박, 홍주표, 정형근, 안상수, 손학규, 이인제, 김문수, 김혁규, 이부영, 전재희 등 수많은 정치신인들을 발굴해 등장시켰다. 그리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고 지방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고 5 · 18 광주사태의 주역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웠다. 그리고 1993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지미 카터를 특사로 보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였으나 김일성이 죽자 좌절되고, 동해에서 북한 잠수함이 발견돼서 남북관계가 악화됐으나 북한 경제의 파탄으로 흡수통일이 가능할 정도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한국에 IMF사태가 닥치자 한국경제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김영삼은 천하의 역적으로 전락하였다.
2. 금융파탄의 원인
김영삼정부는 산업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는데 환율마저 고평가(저환율) 상태를 지속하여 수출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었고, 1996년에는 사상 최대의 경상적자(237불)를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정부는 세계화의 구호를 내세웠으나 그에 대응하는 구체적 시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오히려 구 중앙청 건물 철거, 외인 아파트 철거, OECD 가입, 월드컵 유치, ASEM 유치 등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을 자랑하였고, 경제가 침체하여 여론이 악화되면 경제 각료를 경질하는 것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였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에 경제 부총리가 일곱 번이나 바뀌었으니 행정이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지도만 신경 쓴 무능한 김영삼 정부는 지지도 유지를 위해 깜짝쇼 같은 정략적 차원으로만 일관했다. 부정부패 청산이 정치 일정으로 등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직 두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는가 하면, 한보그룹의 부도 한보사태 또는 한보사건이라고 한다. 1997년 1월 발생한 한보철강의 부도와 이에 관련된 권력형 금융부정 및 특혜 대출비리사건을 말한다.
를 계기로 하여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가 백일하에 드러나, 은행장,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되었고 현직 대통령의 아들마저 형무소에 수감되는 사태를 맞았다. 국민들의 실망은 고사하고 국제 금융계에 비친 한국의 이미지가 어떠했는지는 상상조차 못할 정도였다.
그 때문에 경제 분위기가 급속도로 악화하는 한편 외국 채권자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더욱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나 단기자본 유입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정부는 개방화, 자율화의 추세에 안주하여 단기자본 도입과 그 용도를 방관해 오다가 외환위기가 터진 이후에 비로소 금융기관 및 기업의 해외차입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조사 결과 단기부채가 무려 800억불에 달했다.
이상을 종합하건대 민주화 과정에서 고임금, 고보수, 고지사, 과소비 현상이 일어났는데, 정부는 위상과 만불 소득(1인당)을 자랑하며 국민들의 해이를 바로 잡지 못했고, 기업들과 금융기관은 해외 금융의 냉혹함을 모르고 단기 차입으로 무모한 업무확장에 열중했던 것이다.
3. 문민정부의 행정개혁의 성격
김영삼정부의 행정개혁은 확실히 권위주의타파와 민주화에 지향된 것이었다. 여러 분야에서 정당성을 복원하려는 노력도 두드러진 것이었다. 권위주의적 과거의 청산, 강압통치의 수단이 되었던 과거의 청산, 강압통치의 수단이 되었던 기관들의 축소와 기능 제한, 행정기구감축, 행정규제완화와 민편의위주의 행정개선, 부패추방 등의 분야에서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김영삼대통령은 민주화투쟁의 전력에 걸맞는 지사형(志士型)의 개혁포부를 펼쳐보려 한 것 같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이 독주하고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신권위주의’의 등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개혁의 밀실화가 우려되었다. 반부패운동에 수반된 이른바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고 하는 공직자의 피동화, 소극적 저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부패척결조치의 일부가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개혁의지와 능력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과거청산과 정당성복원을 위한 활동은 점점 더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 후계세력의 유산을 안고 그 바탕 위에서 탄생했다는 것, 체제화된 부패의 뿌리가 너무 깊었다는 것, 정당성복원을 위한 투쟁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정당치 못한 다수와의 투쟁이라는 것 등이 과거청산과 부패추방노력에 근본적인 제약을 설정했을 것이다.
개혁후퇴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음인지 정부출범 2차년도 말부터는 ‘세계화를 위한 개혁’을 표방하고 대폭적이 행정기구개편을 추진하였으며 경제 · 교육제도의 개편을 계획하는 등 개혁의 재도약을 위한 시도를 보였다.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결행하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개혁운동을 주창하기도 하였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천명한 까닭은 부패되고 정통성없는 과거를 단호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단호한 청산이 어려웠다. 임기 말의 레임덕현상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를 ‘절음발이 오리’에 비유한 말이다. 미국 남북전쟁 때부터 사용된 말로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집행에 일관성이 없다는 데서 생겨난 말이다
과 정치적 · 경제적 부패사건, 그리고 경제정책의 실패가 겹쳐 외환위기 · 경제위기를 초래하면서 김영삼정부는 막을 내렸다. 역사는 김영삼대통령과 그의 시대가 조화를 이루지 못했었다고 평가할지 모른다. 복잡성의 시대, 고도산업화 · 정보화의 시대에 맞지 않았던 대통령이었다. 보다 단순하던 시대에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후세에 칭송받는 치적을 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정부론」 (안병관 : 다산출판사, 2000)
「행정개혁론」 (오석봉 : 박영사, 2006)
「문민정부의 개혁 - 우리의 부패 이야기」 (김찬수 : 한줄기, 1995)
「문민정부의 행정쇄신 5년」 (행정쇄신위원회, 1997.12)
「김영삼 대통령의 변화와 개혁 5년」 (대통령비서실, 1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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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문민정부,   행정개혁,   신한국창조운동,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