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 - 심의제도의 도입 논쟁에 비추어 본 한국 민주주의 - 참여 증진을 통한 대의 민주주의의 보완을 기대하며

소개글

국가와 윤리 - 심의제도의 도입 논쟁에 비추어 본 한국 민주주의 - 참여 증진을 통한 대의 민주주의의 보완을 기대하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심의 제도와 그 의의
III. 심의제도의 한계 - 일반적인 문제들
IV.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본 한계 - 대의제 자체의 문제
V. 결론에 대신하여 - 참여의 증진이 요구되는 한국 민주주의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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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낮은 투표율은 유권자들의 낮은 정치의식을 반영하는 지표로서도 문제이지만, 그 자체로도 선출된 대표자들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된다. 2007년 대선에서 48.4%의 지지로 당선된 현 대통령의 경우, 전국 투표율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30% 가량의 지지로만 당선된 셈이니 그 권위가 바로 서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한 비공식적인 참여 수준도 낮은 수준이기는 매한가지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신도철, 민병원, “민주정치의식과 정치성숙도”, 김광웅 편, 한국의 선거정치학, 서울 : 나남, 1990, p. 394.
우리나라 유권자의 71.4%는 평소 다른 사람들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곤 한다. 그러나 타인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권유해 본 적이 있는 유권자는 전체의 38.6%에 그치고 있고, 지역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해 보았다는 비율도 41.9%에 불과하다. 또한 정치 집회나 모임에 참석해 본 적이 있는 유권자는 전체의 32.3%이며,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봉사에 참여한 유권자는 20.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5가지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적극적 참여자는 10명 중에 1명(11.8%)꼴인 반면에 어느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는 적극적 비참여자는 5명중에 1명(18.2%)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참여의 부족에서 바로 ‘권위의 침식’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즉 투표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가 시급히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한 양적질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자의 권위와 정당성의 문제는 참여의 부족에서 생겨난 것이지 심의 제도의 부존재로 인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식 개혁이 요구되는 바, 대표자에 대한 비판이나 제도 개선 시도, 심의 제도의 적극적 도입 논의 등은 그 후에야 가능한 일이다.
V. 결론에 대신하여 - 참여의 증진이 요구되는 한국 민주주의
심의 제도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임에 분명하다. 그것은 결집 민주주의가 간과하기 쉬운 도덕적인 선호의 형성을 가능케 하며, 토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많은 시민들의 선호를 토론에 반영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불만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대의제를 유지하면서 심의 제도를 보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같은 일반론이 한국의 민주주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정당성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심의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유권자의 참여 부족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와 언론에 의해 심하게 좌지우지되는 유권자들의 행태는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낮은 참여는 대의 민주주의 자체를 온전히 유지할 수 없게 만들고, 그것이 곧 권위의 침식과 정당성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참여의 확대이지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대의 민주주의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제도적 개선 - 예를 들면 심의 제도의 도입 - 을 고려하는 것은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처방이며,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참여의 증진만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 개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통해서만 대의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고, 그 후에야 다른 제도적 차원의 개혁들이 논의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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