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공통) 뛰어난 역량과 능력을 갖춘 국가 통상정책 책임자(실무자)는 어떤 모습인지 설명하시오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국제통상론 공통) 뛰어난 역량과 능력을 갖춘 국가 통상정책 책임자(실무자)는 어떤 모습인지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통상의 의미와 중요성

2. 통상정책 국내집행과 관리

3. 뛰어난 역량과 능력을 갖춘 국가 통상정책 책임자(실무자)의 모습
1) 무역이익의 극대화
2) 능동적인 대외개방
3) 제도 및 관료의 전략적 제도 활용
4)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통상정책
5) 통상전담 단일부서
(1) 국제적 신인도 제고
(2) 공격적 통상행정의 필요성
6) 기존 부서의 활용이 아닌 전문화된 독립부서 신설 필요
6) 기존 부서의 활용이 아닌 전문화된 독립부서 신설 필요
8) 민간부문과의 활발한 교류
(1) 국내의 다양한 의견수렴
(2) 민간부문의 전문가 활용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가능한 한 안보와 별개의 차원에서 통상이익을 최대한 확보해야만하기 때문에 통상문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통상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국제통상교섭활동은 통상교섭본부가 담당하게 되어 있고 또한 1년에 수십회 개최되는 통상·경제장관급 국제회의에도 외교통상부 장관이 아닌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의 영문 타이틀을 장관급인 'Minister'라고 한 것도 실상이 때문이다. 그러나 직급상으로 본부장의 지위는 차관보다는 높지만 장관보다는 아래에 있다. 따라서 만약 본부장과 장관과의 견해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외교통상부 차원의 최종결정은 장관의 뜻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이는 곧 국제무대에서 우리 나라의 통상이익이 외교적 차원의 고려로 인하여 희생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하는 것이다.
8) 민간부문과의 활발한 교류
(1) 국내의 다양한 의견수렴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협상에 임함에 있어서 민간부문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향을 지시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행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주요 경제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현안을 검토하고 토의하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 민간부문의 전문가 활용
현재 통상전문관료가 부족한 것은 단기적으로 외부의 전문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예컨대 국제문제 전문변호사. 기업인, 퇴임 통상관료,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전문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이라도 유능한 전문인이라면 법 테두리 내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외부인력의 활용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프로젝트 형식을 취하거나 혹은 상설자문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4. 시사점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국가가 통상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증가한다. 세계화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 간 통상마찰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나 사후의 합리적 해결이,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1995년 출범 이후 국제통상을 대표하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회원국으로서, 통상이익 극대화를 위한 교섭활동에 적극 임하고 있다. 또한, 거의 예외 없이 각국은 통상교섭 담당조직을 지정하여 통상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각국이 통상교섭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지 보여준다. 그러면 특정부처에 통상교섭 임무를 부여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있을까? 정형화된 기준이 있다면 어느 국가나 그 기준에 맞추어 통상교섭 담당조직을 결정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각국은 처해진 상황과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서 담당조직을 결정하여왔다.
통상교섭 조직은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 행정조직의 역사성, 의회와의 관계와 통상정책의 목표 등 그 나라가 처한 현실에 따라서 결정된다. 현재의 통상교섭 조직은 그 국가의 다양한 역사적, 제도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따라서 국가는 처해진 상황의 변화와 함께 통상담당 조직을 개편해왔다. 그것이 국익증진에 최선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최초에는 의회에 통상교섭 권한이 부여되었다가 일정기간 국무부가 담당했으며, 1962년 이후부터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Office of the USTR)라는 독립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이는 통상교섭이 정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규정되다가 공격적 통상교섭을 위해 담당기관을 변화시킨 사례다. 중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무부가 담당하여 왔으며, 이는 산업정책과 통상교섭을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키 위한 목적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유렵연합(European Union: EU)에 통상교섭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개별적으로는 대체로 경제담당 부처가 통상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다. 통상교섭도 경제정책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교섭권을 EU에 위임하였으나, 개별적으로는 산업부처가 통상교섭을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초기에는 외교통상부가 담당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외교와 통상의 기능을 분리하였으나, 현재는 다시 외교통상부로 통합시켰다. 이는 통상을 외교의 일부분으로 보는 의견이 담당부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뛰어난 역량과 능력을 갖춘 국가 통상정책 책임자(실무자)는 어떤 모습인지 설명해 보았다. 통상협상의 국내보완 대책은 통상협상의 결과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는 경우, 피해를 보전하고 취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협정체결시 국내보완 대책과 함께 국회동의를 요청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근거 수립 이전에도 국내보완 대책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 마련되었는데, 2004년 수립된 한-칠레 FTA 국내보완 대책이 시초가 되었다. 관련 조치는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분야와의 협조 강화를 위하여 민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산업부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수석 대표로 하고 정부 통상관련 부처의 차관과 민간분야 전문가 등 40인 이내로 구성되며,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등의 심의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구현우. (2009).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교정책연구. 『한국정책학회보』.
구민교. 2013. “우리나라의 통상전략 및 통상행정체계의 재조명,” 한국정책학회.
김영배. (2007). 특집: ‘통상’ 등장 뒤 13년. 『한겨레21』.
구민교. (2013). 우리나라의 통상전략 및 통상행정체계 재조명, 한국정책학회 심포지엄 새 정부의 정책과제: 진단과 해법. 『한국정책학회』.
김기홍. (2012). 한국의 대외통상조직의 변화와 대외협상력: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김성호. (2003). 국제무역 분쟁에서의 협상방안의 모색에 관한 연구. 『문화무역연구』.
김기홍. 2005. “내부협상의 관점에서 본 한일 FTA 논의 분석,” 한일경상논집.

키워드

통상,   통상정책,   실무자,   책임자,   능력,   역량,  
  • 가격5,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9.03.18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8912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