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세계의 인권표현의 자유정보 열람권재판 청구권프라이버시권기본권의 구제사이버 모욕죄사이버 테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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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이버세계의 인권법 전문
세부조항 소개
1. 이념
2. 목적
3. 정의
4. 표현의 자유
5. 정보 열람권
6. 재판 청구권
7. 실명제


8. 프라이버시권
9. 기본권의 구제
10. 사이버 모욕죄
11. 사이버 테러
12. 망 중립성
13. 잊혀질 권리

본문내용

제1조. (이념)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다.
제2조. (목적) 이 선언은 사이버 세계에서 모든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1) 여기서 사이버라 함은 가상공간으로, 현실세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가 이동하는 모든 정보 인프라를 의미한다.
(2) 사이버 상에서 정보란, 통신비밀을 포함한 인터넷 통신 상의 모든 내용물을 지칭한다.
제4조. (표현의 자유) 모든 인간은 사이버상에서 동등하게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권리와 그것을 타인과 자유롭게 소통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정보 열람권) 누구나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 열람의 범위는 국가안보나 저작권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할 수 있으며 국가는 누구나 사이버 상에서의 공공 이익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술적 및 제도적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 ( 재판 청구권) 사이버 상에서의 침해당한 인권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를 지닌 자에 한하여 누구나 국제인권재판소 산하 국제사이버인권재판소에 정식 제소할 권리가 있고 침해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을 받음으로써 권리구제의 기회가 주어진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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