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생활법률 과제 레포트 문제 7개 (법률 협의이혼 보험료사회보험형사변제능력민사임금휴직상속)

소개글

(방통대) 생활법률 과제 레포트 문제 7개 (법률 협의이혼 보험료사회보험형사변제능력민사임금휴직상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제1강, 5점)
2. <문제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제1강, 5점)
3. <문제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제4강, 5점)
4.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제5강, 3점)
5.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제6강, 3점)
6.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제8강, 4점)
7.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9강, 11강~13강 5점)

본문내용

계약의 성립에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즉 A와 I의 계약은 성립되었다. 민법상 낙성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돈을 빌리고 빌려 쓰는 소비대차계약에서 돈을 빌려 쓴 자 I가 갚지 않을 경우 돈을 빌려준 A는 I에 대하여 계약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채무불이행책임이나 기타 불법행위책임을 물수 있다. 특히 소비대차계약에서 돈을 빌려준 A는 I에 대하여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이행청구와 함께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 결과 A가 승소하면 A는 이를 기초로 I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일반재산의 강제집행을 통하여 자신의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형사적으론 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이나 검사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고소를 할 수 있다. I는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만약 검사가 I를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경우 A가 부당하다 생각할 경우 그 처분을 내린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을 통해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장은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키워드

법률,   보험료,   사회보험,   변제능력,   민사,   임금,   휴직,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