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국 시장의 이해 - 중국의 녹색성장

소개글

글로벌 중국 시장의 이해 - 중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국이 왠 녹색성장?
중국 특색’의 녹색성장의 길
위기 이후 ‘녹색 정책’ 강화
녹색과 성장의 기로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으나 시장 활성화는 아직 미흡
환경 규제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해야

본문내용

간의 관련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녹색산업에 뛰어들려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졌다.
중국의 에너지가격통제도 녹색성장과 대립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에너지 가격이 매우 낮아 에너지채굴 이용 및 전환과정에서 환경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가격의 조정이 선과제이지만 이에 따른 인플레압력 및 사회안정 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해 아직까지 가격시장화의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녹색산업 규모의 확대 및 환경개선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시장활성화에 의한 진정한 녹색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한한 ‘녹색 잠재력’
아직 발전 초기단계이고 제약요인도 적지 않지만 중국의 녹색산업의 잠재력은 놀라울 정도
<그림4 중국 풍력 신설 발전용량 추이(MW,%)>
이다. 특히 2006년 ‘재생에너지법’ 제정을 계기로 중국의 녹색산업육성이 본격화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수력, 풍력 등 신에너지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화력에 이은 중국 제2의 에너지원인 수력의 발전용량 및 증가율이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했고, 풍력발전의 경우 `05년~`08년까지 연평균 발전용량의 증가율이 132%를 기록하는 고성장을 보였다(<그림4> 참조). `07년 태양광 발전 용량도 전년대비 160% 증가했고, 세계최대 태양전지의 생산과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성장속도가 높은 반면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전체 발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와 0.08%에 불과하고 수력자원의 개발 정도(경제적 개발가능량과 실제 개발량의 비율)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36%에 그쳐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 분야에서 중국은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우량 글로벌 기업까지 확보하고 있다. 특히 산샤(三峽)와 같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댐시공 능력이나 발전소 건설능력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인정 받았다. 시장화 정도가 높은 소형수력 부분의 경우도 발전소 설계 및 제조 등의 기술우위로 기술수출까지 나서고 있다. 중국의 자동차 회사BYD(比亞迪)가 2008년 말에 도요타나 GM등 세계적 기업들에 비해서도 상용화 시기가2~3년 정도 앞선 전기자동차 F3DM를 출시한데 이어 올해 세계최초로 가정용 전기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를 세계시장에 시판한다고 선언해 주목을 받고 있다. 녹색소비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점에 주목하고 제품구조를 혁신하려는 로컬기업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 대표 경제지 상업주간(商業週刊)이 꼽은 ‘2009년 중국 녹색기업’ 중 하나인 위안다(遠大) 에어컨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열이나 천연가스 등 연료로 압축기를 구동해 일반에어컨보다 2~3배나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지닌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표 6> 참조)
기업
본부 소재지
특징
위안따 에어컨
후난
천연가스와 폐열 등을 이용하는 비전기식 에어컨 전문업체
비야디
선전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를 개발 및 생산
하이얼
친다오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의 보급에 기여
황밍
산둥
태양열수기의 대표기업임
상더
우시
전세계 최대규모의 태양에너지 전지 생산업체임
<표6 2009년 중국 5대 녹색기업>
커지고 있는 중국의 녹색시장이 한국기업에게도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시장진출의 관점에서 분야별 유망성을 살펴보면, 수력발전부문은 시장성숙도가 높고 원가경쟁력도 있지만 중국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기업의 과점체제를 보이고 있어 외자의 시장참여가 쉽지 않다. 태양광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큰 반면 아직 상업화가 되지 않고 있어 원가가 화력발전의 11~18배에 달하는 등 시장진입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풍력의 발전가능성이 가장 크고 핵심부품의 기술력이 낮고 수입의존도가 높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진출은 가능해 보인다. 다만 최근 투자과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이 밖에 외국투자자에 대한 개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기술력이 낮은 오폐수처리 분야도 좋은 투자처로 삼을 수 있다.
환경 규제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해야
그러나 기회와 리스크는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일고 있는 녹색 바람은 수 많은 기회를 가져오는 한편 이에 수반되는 환경규제가 기업의 족쇄가 되고 있다. 앞으로 환경 기준 미달 기업은 수출의 길이 막히고 진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은 친환경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고 있다. 환경신용도가 높은 기업에게 오염방지자금을 제공하는 반면 그렇지 않는 기업은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투자액 4,747억 위안의 프로젝트 156건이 미결됐다.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관리방법 (`07년), ‘폐기 전자제품 회수처리관리조례’(`08년), 순환경제법 (`09년) 등이 제정되면서 생산자가 제품 폐기후의 재활용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산자책임 확대제도’, 탈황, 폐수정화 설비 의무화 등 제도도 잇따라 등장했다. 이는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원가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법무 리스크 이외에도 달라진 소비자 의식수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 일반인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 기업에 대한 민간차원에서의 비난과 항의도 일고 있다. 중국 청년보(靑年報)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을 희생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답변이 85.2%에 달했다. 최근 광동성에서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5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공장의 설립부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는 일도 발생했다.
중국도 세계 다른 나라와 함께 ‘녹색성장’을 향해 달리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양호한 발전여건을 볼 때 녹색산업의 잠재력이 크고 ‘성장’과 ‘환경’의 ‘윈-윈’구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그린 오션’의 무한 잠재력을 주목하는 한편 규제강화 리스크에 대한 염두를 두고 친환경 기업 이미지 구축 등‘녹색경영’전략으로 현명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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