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 수급자 서비스가 맞춤형 복지로써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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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 - 수급자 서비스가 맞춤형 복지로써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도 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기초연금 또한 국민연금을 넣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인데, 그에 따라 받는 급여를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 소득으로 인정한다면 생계급여를 줄여서 기초연금으로 떼우려 한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쓸데없이 국가의 재원을 아끼는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국민을 위한 복지가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치졸한 방법으로 어려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이다” 위에 사례들을 보고 말하건대, 복지제도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국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국민의 말을 듣고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할 줄 아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평소에 법제론 공부를 하면서 더 깊게 공부하고 있던 부분인데 논문과 뉴스를 함께 살펴보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진짜로 수급정책이 필요한 국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모습에 어쩌면 보여주기식의 복지가 아닐까하였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위해 공무원들과 국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며 많은 부분에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훗날 우리가 바꿔나가야할 국가(제도)이기에 앞으로도 많이 살펴보고 공부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출처
-사회복지법제론 - 남기민, 공동체
-[네이버 지식백과] 기초수급자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네이버 지식백과] 복지 -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시사논술 개념사전, 2010.5.14, (주)북이십일 아울북)
-부산일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40604000157
-비마이너 기사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6901
[출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에게 장난치지 말라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 http://www.itgling.com/spot/131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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