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제4장.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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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4장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3.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전략
　4.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5. 사적(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제5장 사회복지 서비스와 조직
　
　1. 조직의 개념
　2. 조직의 일반적 분류와 사회복지 조직의 분류
　3. 조직의 구조적 요인
　4. 조직의 인간적 요인
　5. 사회복지 조직의 모형과 조직화 방법
　6. 법인과 사회복지 조직
　7.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위원회와 이사회




※참고자료

본문내용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
(4) 민법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라 함.
- 사회복지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이사를 두고, 이사의 수와
임기는 범인의 정관에 규정함
- 감사를 두는 것은 법상의 의무규정은 아니며 정관 도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으 로 둘 수 있음 (민법 제66조)
- 사회복지법인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설립하고 시설장을 임명할 수 있음
- 시설장: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임명, 직, 간접적으로 시설의 운영, 직원채용, 관리
감독의 책임
2) 법인과 사회복지 조직
(1) 사회복지법인이 갖는 의미 :
- 사회복지사업을 사회적으로 공인
- 사회로부터도 간접적으로 인가받는 의미
- 공신력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후원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공신력 확보
(2)사회복지사업의 다른 예
- 법인체가 아니더라도 임의단체나 개인도 사회복지사업을 시행과 정부지원가능
- 비인가 단체의 경우 : 책임성의 약화, 서비스의 공신력 저하 가능성이 높음
- 개인재산투자 단체의 경우 : 재산출연자가 정책의 결정권의 남용. 단독사용, 우위적인
행동행사 등의 경우 발생가능성이 높음
- 법인과 집행부의 분리된 책임과 권한
①법인의 이사회: 정관을 만들고 개정하며 주요정책 결정, 집행부의 부적절한 전횡을
견제하는 수단의 역할. 법인운영의 총체적인 책임자, 법인의주인
②시설장 :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책임자, 의사결정의 신속성, 최고의사결정의
확실성 및 행정절차의 편의성을 높임
참고)
(1) 사회복지 사업법이란
-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다.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 빈민, 아동, 영유아, 노인, 장애인, 모자, 기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없거나 빈약한 요보호자나 가족이나 사회적 피해자에 대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사회 환경을 조성해주는 사회적 노력을 말한다.
- 오늘날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건강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일 가능하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주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잔존능력을 회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7.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위원회와 이사회
1)위원회
- 조직이 그 목표달성을 위한 특별과업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의 일상업무 수행의 기구와는 별도로 구성한 전문가 또는 업무 관련자들의 활동기구.
- 계속적 필요성에 따라 상임위원회(인사위원회, 예산위원회) 임시위원회(운영규정개정 위원회, 지역주민반대대책위원회)로 나누어짐.
(1)위원회의 위원은
①능력이 있는 자
②해당과업이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
③시간과 정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는 자
④과업이나 문제에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
⑤소수집단(여자)을 대표할 수 있는 자
(2)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 위원회는 조직의 행정책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하여 운영되는 만큼 행정책임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밝혀야 함.
- 위원도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이해하고 활동해야 함.
- 행정 책임자는 위원회의 사기진작과 활동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3)위원회 운영의 장점
①조직 전반에 관계되는 문제에 관한 협조와 정보를 제공하는 데 효율적임.
②제안을 평가하거나 관련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③행정의 참여적 관리를 실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음.
④행정책임자의 결정을 보조해줌.
(4)위원회 운영의 단점
①위원회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듬.
②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림.
③결정이 타협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④위원의 책임감이 희박할 가능성이 있음.
⑤이해관계가 얽힌 대표의 참여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함.
2)이사회
- 조직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적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의 정책결정 기구
- 지역 사회인으로부터 피드백을 얻고 지역사회의 욕구를 확인하고 해결방법에 대하여 지도,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 해 지역사회 거주자 또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할 필 요가 있음.
(1)이사회의 기능
①조직의 목적 또는 목표설정
②조직의 운영기구 설정
③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조달
④조직의 행정책임자 채용 및 임명
⑤정책의 결정
⑥예산인준 및 재정원천에의 접근촉진
⑦조직운영의 점검 및 평가
⑧조직과 지역사회간의 중개
⑨지역사회의 계획참여
⑩정관의 변경
(2)이사
①조직과 조직의 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자
②지역사회의 여러 집단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③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
④시간과 정력을 할애할 용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원봉사자
(3)이사회, 집행기관 책임자 및 직원간의 관계에서 역할 갈등이 발생
: 이사회와 집행기관 책임자의 관계는 동료적인 입장에서 협조적 관계를 형성.
이사회와 직원과의 관계도 동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
: 각자의 역할, 책임, 권한을 명시한 직무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3)위원회와 이사회의 차이
①행정책임자의 회의 참여 : 이사회는 조직의 행정책임자의 참석 하에 회의를 갖지만 위 원회는 책임자보다는 실무담당자가 참여.
②직원의 이사 참여 : 이사회는 조직의 직원이 이사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위원회는 담당하는 직원이 참여.
③구성원의 수 : 이사회의 구성원은 위원회에 비해 수가 적음.
④수혜자의 참여 : 이사회의 수혜자 참여는 위원회에 비해 드물음.
⑤영향력 : 이사회는 위원회에 비해 조직의 운영과 서비스 전달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 침.
⑥정책결정 : 이사회는 정책을 결정하고 위원회는 건의하는 역할을 주로 함.
※참고문헌
사회복지행정론 -신정
사회복지행정론 -21세기 사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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