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3-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

소개글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3-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1)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분담의 원칙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3) 사회복지서비스 재원조달의 방법


2.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


3.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의 기준과 방향
1)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의 기준
2)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의 방향

본문내용

문에 정부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의료보장을 제공하여 일반 소비자가 선택하게 될 때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다른 것들에 비하여 많고 복잡하며 이러한 불완전한 정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의료보장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정부부문에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의료 보장서비스를 예방, 치료, 요양으로 구분한다면 예방과 치료는 정부부문에서 제공하고 요양은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주거보장은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보다 공공재의 성격이 약하고 또한 외부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어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주택에서 거주해도 그것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 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에서) 정부부문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은 상대 적으로 적다.
넷째,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등의 서비스보다 공공재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가장 적은 서비스이다. 사회서비스는 특히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도 서비스의 운영은 민간부문에서 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경우에 경쟁과 소비자 선택의 문제를 고려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정부가 재정보조를 해주거나 소비자 에게 사회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증서를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사회서비스를 구입한 경 우 상환해 주는 방법 등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가족 내에서 가족구성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의 방법을 통하여
동기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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