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 가족복지론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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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 - 가족복지론 (한부모가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예외적 가족형태가 아닌 하나의 보편적 가족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또한 미비한 실정임. 특히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지급 등 아동복리를 위한 지원에 그치고 있어 생계 및 주거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성교육 및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육성 노력을 의무화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
-한부모가족이해교육, 강상양성, 기념일제정, 지원센터설립 등은 낙인효과, 비용대비효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다.
-통합적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필요하고, 보호대상자 범위 및 급여 확대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전략적 접근 필요할 것이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예산중복의 우려가 있으며 전문가 양성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은 탈시설의 추세이므로 시설증설은 어렵지 않나 우려된다.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 홍보, 한부모가족 기념일제정 등 한부모만의 특수성에 따른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6. 한부모가족지원 정책의 개선과제
(1)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문제 지원
한부모가족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의 수혜대상은 극빈층 가족에 한정되어 지원액이나 지원내용 또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어 이들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을 해결하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치욕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층까지도 포함하는 정책은 경제적 자원이 취약한 가족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공선영, 2000).
(2) 모자가정 여성의 일자리 직종 개발, 적응에 지원
-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직업교육 후에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의 취업도 보장되어야 한다.
- 최근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한 여성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선진국의 사례발굴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 직종을 개발하고, 직업훈련이나 추가교육을 통해 자활사업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심재민, 2007).
(3) 한부모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
-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및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따른 정책과 서비스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효과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경우는 축소 및 변경함으로써 정해진 예산 안에서 고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김경미, 2006).
-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안정희, 2007).
(4) 프로그램 내용면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생애주기별 차별화
프로그램 내용면에서는 생애주기별로 한부모들이 경험하는 문제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이 생애주기 혹은 자녀의 연령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별화하여야 한다. 한부모를 위한 프로그래의 경우 20대나 30대의 젊은 한부모들을 위해서는 취업이나, 직업능력 향상 등 자립에 초점을 두는 서비스와 더불어 부모역할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중년 이상의 한부모를 위해서는 창업지원, 자여와의 관계형성 프로그램, 자신감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차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김경미, 2006).
(5) 한부모 가족을 위한 상담서비스 강화
-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 중에 생활 적응에서 오는 어려움 외에도 상실감이나 재혼의 문제와 자녀문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원 스스로가 인식의 전환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위기에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경우 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가족원의 결손에서 오는 부족을 채워주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기대처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안정희, 2007).
- 한부모가족 자녀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저녀들이 모여서 서로 어려움을 예기하고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모임의 자리도 필요하다(박민형, 2005).
(6) 한부모가족을 위한 방과후 지도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한부모들은 생계를 위해 취업을 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 방과후 아이를 맡아 줄 만한 보육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한부모가족을 위한 보육시설의 수는 부족한바, 이러한 보육시설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7) 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 다양한 가족유형의 존재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 다가가기 쉬운 매체를 통하여 어릴 때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줘야 한다. 또 한부모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성공사례 등을 발표함으로써 인식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박민형, 2005).
【 참고자료 】
naver 그 여기저기 구석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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