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본문내용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조와 관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기타 법을 정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많은 수의 저소득 모자가족이 대상자로 포함되고 있으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차상위계층이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지금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안에서 저소득 모자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보호와 급여의 기준을 새롭게 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자녀양육비를 확보를 위한 법적 지원으로는 전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해 선급제 도입 등의 관련제도를 강화하고 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자립을 위해 현금급여와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한부모가장들의 학력수준, 나이, 취업 경력, 자녀의 유무와 나이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교육과 알선 및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저이자 장기융자를 통한 정착금 지원, 취업교육 및 취업알선, 소자본 창업, 창업을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등이 현실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자녀양육과 보호 및 교육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먼저 6세미만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룹홈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야간 보호 또는 24시간 보호시설 등을 지역사회복지관등의 야간보호시설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의 항목에 학원비 등의 사교육비 지원과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고, 대학 재학 중의 학자금의 일부지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해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 우선권의 지속적인 실시 및 확보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편견과 탈선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주택공사의 일반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지원, 전세자금 저이자 대출 및 융자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부모가족 지원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한부모가족 관련 전문가의 양성 및 실무자 역량 강화를 들 수 있다. 이혼이나 사별 후 한부모가구가 된 여성들의 경우 호적재편, 재산분할, 자녀들 전학 및 입학, 보육시설 정도 등은 물론 취업 및 창업을 하기 위한 방법이나 모자가족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갖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부모가족 형성기나 과도기에 한부모가족의 가구주나 자녀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적지 않으므로 이들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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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부모가족,   가족복지론,   가족복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