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상사 - 자유와 평등은 영원한 평행선일 수밖에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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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상사 - 자유와 평등은 영원한 평행선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유기적 연계가 있기 때문이다.
▼ 절충주의는 언제나 차선에 머무를 뿐이며, 영역별 정의의 기준이 임의적이라는 비판에 항상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성경 분석하기
왈쩌는 복합 평등론자이다. 그래서 각 영역간의 자율적인 기준을 중요시하되, 그것이 공동체 내에서 합의된 기준이어야 한다고 보았고 또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지배의 견제를 주장하였다. 그의 관점에서는 이 사례를 분석하기가 굉장히 난감하다. 왜냐하면 사례속의 주인과 종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과 합의된 이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 주인이 종들의 경제적 결과를 보고 전체적으로 종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지적할 수 있다. 경제적인 능력이 꽤 있었던 A와 B종에게는 더 풍성하고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 안에는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과, 나아가 교육의 기회까지도 제공하겠다고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세 명의 종이 가진 경제적 능력인 달란트라는 가치가 다른 생활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주인이 행동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합리적인 주인이었다면, 경제적 능력이 탁월한 A에게는 경제 영역 안에서만 혜택을 주고, 다른 영역에서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종들을 평가했을 것이다. 결국 이 사례의 주인은 각 영역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왈쩌가 극복하고자 했던 지배의 견제 또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결론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두 이념이다. 한 집단이나 사회가 과연 어느 정도 민주적이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유와 평등의 실현정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이념은 현실에서 종종 충돌을 한다. 자유를 지나치게 허용하면 불평등을 초래하고, 반대로 평등을 무리하게 강제하면 개인의 자유는 그 존립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민주주의 발전과정 속에서 이 두 이념은 각기 절대적인 개념으로서 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보다 높은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상대적이고 서로 보완적인 이념으로서 주장되어 왔다. 예를 들면, 근대 자유주의의 이념으로서 자유와 평등은 봉건체제를 철폐하고자 했던 근대시민의 투쟁 속에서 나타났었다. 시민적 자유, 정치적 자유, 그리고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형태로 계몽 사상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자유와 평등의 사상은 일종의 시민적 권리주장으로서 근대시민사회를 잉태하고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이념적 사조의 중심적인 사상이 되고 있다.
결국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민주사회에서 개인 간의 상호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각 개인이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욕구에 따라 삶의 조건들을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자유가 제한되면 보람 있는 삶을 실현할 가능성은 그만큼 위축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개인과 집단이 자신들의 욕구실현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실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갈등과 충돌만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은 늘 평행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자유와 평등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 속의 이야기로 살펴보았던 재분배에 관한 문제들도, 자유와 평등의 두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이론가의 이론이 정확하게 균형적이라고 말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롤즈의 정의론이 그런 조화를 실현시키고자 하는데 가장 근접한 이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역시 그의 이론에도 한계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세상에는 자유와 평등의 균형점을 찾은 완벽한 이론이나 정책이 존재할 수 없다는 다소 회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정의를 타파하려고 하고 좀 더 살기 좋은 복지 국가를 건설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와 평등이 영원한 평행선이 아닐지도 모른다. 끝 지점에 가서는 하나로 일직선이었음을 발견하기를 소망한다면, 그 소망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철학의 제문제, 정영기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Will Kimlicka
사회사상사 강의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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