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사상사] 신자유주의

목차

Ⅰ. 서론 ……………………………………… 2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 내용 및 평가………………… 2
2. 하이에크 진화론적 자유주의……………………… 7
3. 프리드먼의 통화론적 자유주의……………………… 12
4. 뷰캐넌의 헌법적 자유주의………………………… 18

Ⅲ. 신자유주의에 대한 결론 ………………………… 31

본문내용

지방정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수준에서 정부업무는 자발적 교환에 더욱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확대를 지지하였다.㉢조세와 재정의 규모 제한도 지방정부 수준에서 더 쉽게 도입될 수 있다.)
5.민주적 헌법혁명의 실현 가능성
현재의 규칙들이 문제라는 것은 현재의 규칙(헌법)이 진정으로 비 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파레토 최적으로의 개선은 모두에게 유리하므로 모두가 이러한 개선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질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질서가 존재함을 의미하므로 전원합의에 의한 헌법혁명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법개혁을 방해하는 문제
①분배에서의 갈등이다. 규칙개정은'미래지향적'이다. 규칙의 효과는 불확실한 장기간의 미래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규칙이 특정한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 ->분배상의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규칙의 변경에 관하여 전원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분배상의 갈등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에 근거한 전원합의에 의한 규칙개정의 가능성의 근거를 찾았다.
②분배에 미치는 규칙개정의 효과가 예측되는 경우 -> 보상을 통하여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익을 보는 계층이 손해를 보는 계층을 합당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전원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 보상은 금전적일 수도 있고 후자들에게 유리한 다른 개헌 내용이 될 수도 있다.(이런 정치적 거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정치적 상황의 불확실성이다. 정치적 힘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 헌법이므로 정치적 힘의 배분이 명확하다는 것은 헌법이 잘 준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헌법준수의 태도'의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진정한 헌법혁명이 한결 쉽게 실현된다. 즉,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어야 한다.)
③무임승차자의 문제이다. 뷰캐넌은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았다.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개헌은 일종의 공공재이다. 공공재의 경우에는 항상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가만히 있다가 남들이 애써서 개헌을 실현하면 그 덕을 보려는 것이 경제인으로서 합리적인 행동이다. -> 개헌추진이라는 마지막 실천단계에서 경제인이라는 그의 기본적인 전제를 버리고 개헌이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적인 손해를 무릅쓰고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인 비(非)경제인을 상정해야 함을 인정한다.
->현실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에서 뷰캐넌은 모든 인간은 경제인이라고 가정하여 왔으나 현실의 개선이라는 실천적 단계에서 그는 규범적인 분석을 도입한다. 사람들이 공공선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준의 공통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공공선과 사적인 선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뷰캐넌은 헌법계약단계에서는 이 둘 간에 상충관계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 이유로 그는 주어진 규칙 내에서의 선택과 규칙 자체의 선택의 차이를 지적한다. 헌법 후 계약에서 개인이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과 상치되기 쉽다. 그러나 제헌계약에서는 이러한 이익상충이 발생하지 않아서 모두가 공공선을 찬성할 수 있다. 이것은 규칙의 일반성 덕분이다. 헌법계약 단계인 규칙의 선택에서는 공적인 소득이전 제도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간의 선택이며, 이 두 선택 대상은 그 어느 것도 개인적인 이익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때에는 개인적인 선과 공공선 간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다. 규칙의 일반성이 존재하여 사익과 공익이 상치되지 않으므로 비경제인에 의한 개헌의 추진이 가능하다. 헌법혁명에는 모든 사람이 지지할 수 있는 공동선이 존재하므로 무임승차자의 문제도 극복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뷰캐넌은 세 개의 장애물이 모두 극복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마지막의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비경제인을 상정하여야 함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헌법혁명이 달성되기 힘들고, 소수의 선도자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학자들의 선구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자들 사이에 먼저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것이 정치인들과 일반인들에게 확산되어 의회에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민주적인 헌법혁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뷰캐넌은 학자들이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여 개헌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서, 헌법형명을 시민종교로 널리 전파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헌법혁명에 대한 믿음을 시민종교라고 불렀다. 종교와 같은 강한 신념과 열정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적으로 이를 널리 전파하여 모든 사람을 공감하게 할 때에야 비로소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말을 썼다고 생각된다.(시민종교가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①학자들의 지적 인식능력이 매우 높고 공평무사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법인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②보통 사람들도 매우 이성적이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옳은 주장은 옳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Ⅲ.결론
역사는 반복된다. 일정한 순환을 주기로 찾아오는 위기들과 그로 인해 바뀌어가는 정책주의의 흐름에서 우리는 이제 금융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존립자체에 대해서 결정해야할 시점에 와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모든 면에서 지금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단정 짖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하이에크, 프리드먼, 뷰캐넌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인 신자유주의자들은 무조건 시장만 옳다고 하지는 않았다.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의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주장을 근거로 현재 경제위기를 평가하자면 경제위기의 조짐이 보일 때 제 때, 알맞게 방지하지를 못하고 일이 커지고 불거지고 나서야 엉뚱한 곳에서 개입을 하던 정부가 문제가 발생한 부분으로, 그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재의 모습에 신자유주의는 해결책으로 적정한 개입의 정도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어떠한 주장도 현재의 당면한 문제에 완벽한 답이 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사상들을 조화롭고 현명하게 적용하여야만 인류가 발전하는데 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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