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질서자유주의)의 배경과 하이에크 자유주의 사상과의 비교

목차

1. 서 론

2.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2.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2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3. 시장경제질서 및 법질서: 질서자유주의와 하이에크 사상
3.1 경제질서로의 사고
3.2 두가지 종류의 행동질서
3.3 행동규칙의 사회적 기능
3.4 경제질서의 진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4. 하이에크와 오이켄의 경쟁질서와 질서정책의 원칙
4.1 비판적 및 급진적 이원주의
4.2 개인적 자유
4.3 자유로운 경쟁질서와 구성적 원칙
4.4 질서자유주의: 자유로운 경쟁질서와 완전경쟁

5. 자유로운 경쟁질서와 규제적 원칙
5.1 남용감시제도
5.2 피구적 사고에 입각한 외부효과
5.3 시장경제의 소득분배와 우연성

6. 자유로운 경제질서의 상호의존성
6.1 단편주의의 편견
6.2 시장경제와 법치국가
6.3 법치국가와 국가의 자율성: 강한국가

7. 결론 및 논의

본문내용

또한 독자적인 독립적인 경제정책, 통화정책, 주택정책이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경제적 문제, 교육문제, 입법문제는 전체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규면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질서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오이켄과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한 질서자유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주로 법질서와 경제질서의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마추었지만, 하이에크는 이러한 상호의존성 이외에도 경제질서와 민주주의, 도덕과 정의 등과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인식을 심화시켰다. 그는 경제학만 하는 사람은 좋은 경제학자 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6.2 시장경제와 법치국가
자발적 사회질서로서 시장시스템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참여자들이 일반적 추상적인 행동규칙들을 지킬 경우에만 생성된다. 이들이 없으면 시장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규칙들은 자유로운 법치국가에 해당되는 원칙들을 구현한 것들이다. 이 때 법치국가는 실질적 의미의 법치국가이지, 형식적 의미의 법치국가는 아니다. 따라서 시장경제질서는 자유로운 법치국가의 경제적 의미이다. 시장 경제질서는 자유로운 법치국가를 전제로 하고, 또한 이로부터 생겨난다. 이러한 인식은 바로 오이켄의 중요한 인식이었다. 뵘은 시장질서와 사법사회의 구조적 동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법들은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보호한다. 사법들은 시장시스템의 자기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에 의해 경쟁의 마멸 내지 시장시스템의 자기통제의 마멸을 막아야 한다. 따라서 사적 자율성을 보호하는 법규칙과 이 자율성의 행사를 통제하는 법규칙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다.
6.3 법치국가와 국가의 자율성: 강한국가
자유로운 법치국가 및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국가질서(정치질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은 질서의 상호의존성에 기인한다. 오이켄은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자율성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국가의 자율성이란 이익단체나 변덕스러운 유원자들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믓한다. 정부는 이러한 이해관계의 압력과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경제질서의 확립과 법치국가적 원칙을 실현할 수도 없고 시장경제와 법치국가를 보호 할 수 없다.
하이에크도 자유로운 법치국가 및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간의 양립성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확립과 그 유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법치국가적 원칙에 따른 경제개혁 내지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정부는 강력하게 조직화된 이익당체들, 변덕스러운 유권자들로 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유주의 정신을 가진 정치가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제도적 결함 때문에 자유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이에크의 주장은 동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애초에 의도했던 야심적인 자유주의적 개혁이 정체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7. 결론 및 논의
질서 자유주의와 하이에크 사이에 가장 큰 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소는 규제적 원칙이다. 이 원칙은 신고전파의 후생경제학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열린 경제를 앞에 놓고 볼때 시장경제를 군형시스템이나 완전경쟁으로 파악할 때는 지났다.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균형이론 및 이를 기초롤 하는 모든 정책은 열린 경제 내지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도 이론도, 정책도 아닌 것 같다.
(1) 자연법 사상처럼 우리가 해야할 것(sollen)이라고 해서 또는 공리주의나 후생경제학처럼 하고 싶은 것(wollen)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대한 열린 사회, 자발적 사회 앞에서는 당위나 희망이 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사회를 구성할 수 있음에 대한 낙관주의 (machbarkeitoptimismus)를 버려야 한다. 질서자유주의나 하이에크의 자유주의는 바로 비판적 합리주의 성격을 기초로 하고 있다. 지식의 겸손, 과학의 겸손은 건전한 신자유주의의 핵심요체이다.
(2) 일상적 개별적인 것은 역사적 순간의 영향을 받아 진화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없다. 우리는 경제과정의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오로지 이 개별적인 것이 생겨나는 일반적인 원리에 관해서만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회를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변동시킬 수 있다는 구성주의적 사고를 벗어야 한다.
(3) 우리는 복잡한 현상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성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개별적인 것을 예측할 수 없고, 일반적 원리만을 예측할 수 있을 뿐이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질서로 인식하고 질서로 생각하여 이를 분석하고 머리속으로 구상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질서 이론적 구상의 불가피성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이에크의 혁혁한 공로가 바로 자발적 질서의 이론적 구상이었던 것이다.
(4) 질서이론적 구상의 불가페성은 질서정책의 불가피성이다. 경제정책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분배적 또는 배분적 결과를 수정하거나 어떤 모델에 따라 사회절서를 개혁하려는 정책이어서는 않된다.
(5) 경제정책은 질서정책이어야 한다면 그 정책은 원칙의 실현이고 그 원칙은 구성적 원칙이다. 왜냐하면 구성적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의 실현이고 그 가치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는 동시에 질서를 야기시킨다.
(6) 졍제는 다른 사회영역과 고립되어 생성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사회질서들간의 상호의존성에 존재한다. 경제와 법, 국가, 정치, 도덕, 종교등과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경제정책, 입법정책 및 국가정책을 인식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법치국가적 사상이 관철되지 못했다. 모든 경제정책 조치를 취할 때 언제나 질서의 상호의존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단편주의적 편견을 버려야 한다. 이상이 아마도 오이켄의 사상과 이를 발전시킨 하이에크의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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