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의 폐해]신자유주의의 가치, 신자유주의의 구조, 신자유주의의 동향, 신자유주의의 전개, 신자유주의의 현안, 신자유주의의 폐해, 신자유주의의 개선 과제, 신자유주의 관련 시사점 분석

소개글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의 폐해]신자유주의의 가치, 신자유주의의 구조, 신자유주의의 동향, 신자유주의의 전개, 신자유주의의 현안, 신자유주의의 폐해, 신자유주의의 개선 과제, 신자유주의 관련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의 가치

Ⅲ. 신자유주의의 구조
1. 신자유주의의 일국적 구조
2.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구조

Ⅳ. 신자유주의의 동향

Ⅴ. 신자유주의의 전개

Ⅵ. 신자유주의의 현안

Ⅶ. 신자유주의의 폐해
1. 개별국가의 주권 약화로 민주주의 발전 저해
2. 단일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형성은 반민주주의 흐름
3.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Ⅷ. 신자유주의의 개선 과제
1.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 모델을 극복하는 것일 필요하다
2.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산업화로 인한 각종 공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4.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모델이어야 한다
5. 대안 패러다임은 권위주의 정치권력의 정부운영으로 인한 정부관료제 실패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델이 필요하다.
4.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모델이어야 한다
국민들 삶의 질적 수준향상과 분배를 배제한 상태의 발전모델은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었다. 경제위기로 인하여 적극 도입된 신자유주의 모델 또한 국민적 합의를 근거로 하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모델은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근로의욕과 창의성을 진작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성을 증진시키지 못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정부주도성을 극복하고 참여에 입각한 협력주의 모델이 필요하게 된다.
5. 대안 패러다임은 권위주의 정치권력의 정부운영으로 인한 정부관료제 실패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시민들에 대한 관료우위와 관료부패,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정책이나 개혁사업에 대한 적극성부족, 전문성과 기타 능력부족 등 관료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델에 포함되어야 한다.
Ⅸ. 결론 및 시사점
신자유주의는 철저히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의 지배전략이며 위기에 직면한 자본주의의 위기돌파전략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본의 대극에 위치하여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존재인 노동자계급에 대한 배제와 수탈구조 재편강화를 통해 자본의 위기폭발을 봉합시켜내면서 자본축적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본의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정치전략이다.
신자유주의의 본질과 성격이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신자유주의의 끝에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신자유주의는 현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에 대하여 해답을 주고 있지 못하다. 신자유주의는 현대 발달된 자본주의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과잉축적 모순을 자본의 지구적 전개에 의하여 전 세계 미발달된 자본주의에 전가함으로써 선발자본주의의 축적위기를 전 세계로 확대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위기폭발을 모면하고 있지만, 97년 아시아 각국의 경제위기와 그에 이은 러시아 경제위기 폭발, 그것의 중남미로의 확대 등에서 보여 졌듯이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자본주의의 전개가 언제까지 파탄을 모면하고 전개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휩쓸려 가고 있다. 만일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이 비교적 순항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인 과잉축적구조의 심화와 세계 동시공황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둘째로,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이미 여기저기서 이러저러하게 파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것이 매우 배타적인 자본축적전략이라는 점에서 각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각국의 국내 자본의 집적집중의 심화와 함께 대소자본간 이중구조의 심화가 나타나고 있고, 국내 계급계층간 소득격차의 극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내부적인 현상들에 대한 몇 가지 중간적 대응들이 유엔 등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는 ‘빈곤퇴치’ ‘기아걸식 아동 구제기금’ 등등이다. 소위 비정부기구(NGO)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모순들에 대한 자본의 위기의식의 반영이며, 자본에 의한 일시적 구제책이 불가피할 정도로 세계적인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년 동안의 경제위기와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소득격차가 극심한 상황이며, 빈민층이 1천만 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셋째로, 신자유주의가 자본의 정치전략이라는 점은, 전 사회의 가치기준 및 의식과 사람들의 생활구조 자체를 모두 자본의 축적전략과 이윤추구 논리에 의하여 도배하는 프로젝트라는 점과 같은 말이다. 그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각 개인들이 자본주의의 운동 메카니즘과 자본의 이윤추구에 위기가 도래하였을 때 그 사회에 살고 있는 한 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객관적인 존재조건으로 인하여 자본의 노동자민중 배타적인 축적전략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거기에 즉각적으로 도전하고 반대투쟁을 전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경과하여 노동자민중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본의 전략에 굴복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전략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 점은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노동자민중이 겪어온 과정들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98년 2월에 민주노총이 김대중정권의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와 노동자파견제를 전격 수용한 것과 그 이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참가여부를 놓고 수없이 갈등하면서 동요한 과정은 바로 그와 같은 점들을 말해준다.
현대자본주의의 구조와 특징, 그리고 한국에서의 현시기 자본(그리고 총자본)의 전략이 갖는 그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성격과 그것의 전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권력과 자본에 의해 주입되고 덧씌워진 허상을 걷어내고 노동자계급의 입장과 눈으로 철저히 재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현재 한국자본주의가 놓여 있는 상황이 재인식되어야 한다. 총선을 즈음하여 집권 여당이 ‘세를 몰아주지 않으면 경제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표를 모으려 했던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을 정치적 눈속임으로 이용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새로운 세계의 싹은 노동자계급의 현실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의 현실 중에서도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임노동의 사슬’을 유지하고자 하는 굴종적 현실에서가 아니라 그 사슬을 단단히 옭죄고자 하는 자본의 음모를 끊어낼 수밖에 없는 생존과 민주적 권리의 압살 상황에 대한 자각과 계급적 결집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세상의 전망이 움틀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강일선 / 신자유주의와 최소국가, 한국경제개발학회
강상구 /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심광현 / 신자유주의적인 문화산업개방론의 왜곡된 이분법 논리,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국제민중회의 조직위원회 편 / 신자유주의, IMF, 그리고 국제연대, 문화과학사, 1998
손호철 /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 푸른숲, 1999
Bello·Waldon / 어두운 승리 : 신자유주의, 그 파국의 드라마, 삼인사, 1998

키워드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자유무역,   신자유주의정책,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