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상읽기와 논술][출처표기]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개글

[2019 세상읽기와 논술][출처표기]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2. 고용난 문제의 원인
    3. 고용난 문제의 해결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용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산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의 확대 실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모성보호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그 효과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30대 초반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고 남녀가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여성이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과 능력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 반열에 오르는 대단한 성취를 이룩했지만, 고용난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매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창출로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심각한 문제라는 방증이다.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내던 시대는 가고 분배의 욕구가 분출하는 저성장의 시대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우리나라 경제가 풀어야 할 고용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고용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내수가 침체되어 수출만으로는 고용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중소기업에 많은 일자리가 있지만 젊은이들이 가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고용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고,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구직난이 해소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구직난은 우리의 체면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쉽게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정부의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해소는 가능하다. 따라서 고용문제의 핵심은 침체된 내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일일 것이다.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이젠 박근혜든, 문재인이든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기존의 논법, 고답적인 관행, 자신의 몫 지키기에 매여서 '서비스 빅뱅'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암울한 미래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세금 퍼붓고도 해결 못 하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매일신문, 2019. 04. 05 [https://news.imaeil.com/Editorial/2019040417550009871]
2. 박병한, "최저임금으로 실업 증가 우려...새로운 전략 필요", YTN, 2019. 03. 31 [https://www.ytn.co.kr/_ln/0102_201903310517466020]
3. 정형기, [통계N] 1월 실업률 4.5%... 9년만에 최고, 빅터뉴스, 2019. 02. 13
4. 유선일, [이슈분석] 2018년 일자리 '최악의 해'…열쇠는 '기업 활력', etnews, 2018. 12. 12 [http://www.etnews.com/20181212000222]
5. 장근호(2018),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6. 조재정(2013),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레이버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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