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정부간관계의 변화추세와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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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 정부간관계의 변화추세와 대응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리나라 정부 운영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는 중앙부처에서 주요사업을 기획하고, 선정된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순차적으로 위임하여 시행하고, 그 시행과정을 통제하는 대리인 모형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중앙정부의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단기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에 자체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모형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위기구로 보는 대리인모형에서 벗어나서 상호 호혜적 관계를 강조하는 상호의존모형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국정의 동반자로 보고 상호 동등한 관계 하에서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동반자모형이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정부는 국가전체차원의 기획능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한다.(문유석, 2015:396)
참고문헌
문유석. (2015). 정부간관계의 관점에서 본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박혜자. (2002). 정부이양과 중앙-지방정부간 사무배분체계의 변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3): 125-146
심익섭. (2010).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합리적 권한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16(2):5-32.
조일형, 정성영, 권기현. (2013). 정부간 관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정부 수준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19권 제3호:245-283
조창현. (2005). 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키워드

지방자치,   정부,   변화,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