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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지방행정 조직개편방향][지방행정 비전]지방행정의 역할, 지방행정의 연구방법, 지방행정의 좌표, 지방행정의 전략, 지방행정의 조직개편 방향, 향후 지방행정의 과제, 향후 지방행정의 비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행정의 역할

Ⅲ. 지방행정의 연구 방법
1. 정부간 관계
2. 지방행정체제
3. 지방정치 민주화
4. 지역경제개발

Ⅳ. 지방행정의 좌표
1. 자치기능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2.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3. 아직도 미진한 중앙과 지방의 업무의 배분
4. 부족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재분배 노력
5. 시급한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6. 개선의 여지가 많은 지방공무원제
7.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방언론

Ⅴ. 지방행정의 전략

Ⅵ. 지방행정의 조직개편 방향

Ⅶ. 향후 지방행정의 과제
1. 지방자치법의 자치기능의 확대
2. 자치의식의 확대를 통한 탈 지역이기주의
3. 중앙과 지방의 업무의 배분의 확실성
4.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의 재분배 노력
5.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6. 지방공무원제의 개선
7. 지방언론의 활성화

Ⅷ. 향후 지방행정의 비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얼마나 일감이 주어지느냐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어야 할 재원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5.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여 완전한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제도적인 준비를 다하여야 한다. 물론 제도개혁과 더불어 의사개혁에도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치와 타율의 특성을 극복하고 참여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6. 지방공무원제의 개선
지방자치가 더욱 효율적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 중심의 인사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국가공무원은 모두 지방공무원화하여야 하며, 둘째, 지방공무원의 직급을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셋째,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수행하도록 하며, 넷째, 무분별한 순환근무를 지양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다섯째, 지방공무원의 상위직에 대해 공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을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7. 지방언론의 활성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통해 민주화를 이룬다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구도 하에서 지방자치가 기틀을 올바르게 잡아나갈 수 있도록 지방주민의 편에 서서 자치단체 집행부 및 지방의회의 제반활동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지방언론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원래 민주주의란, 여론의 정치이며, 민주여론은 엄정중립을 지키는 자유로운 언론 활동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지난 반세기 동안 공백상태였던 지방자치가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적인 지방언론의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 그 예로 최근 지방언론의 성공사례를 신문지상에서 볼 수 있는데 성공요인은 중앙지에는 나오지 않은 지방의 일을 신문에 보도하고, 주민들에게 신뢰성감을 갖는 지방신문기자들과 잘 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엄중하게 질타하는 지방신문의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였다는 것이다.
Ⅷ. 향후 지방행정의 비전
21세기는 명실상부한 지방화의 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방화시대에는 지방마다 독특한 전통과 문화를 살려 특색 있는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국가 전체가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지방에 있어서는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지구적인 것’이라는 보편화된 용어가 지역 운영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문경시의 관광개발 사례를 들어보면, 문경시는 과거 32개의 석탄광산에서 연간 300만톤을 생산하던 전국적인 탄전지대였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모든 광산이 문을 닫는 바람에 지역이 급격히 사양화의 길을 걷게되었다. 이에 문경시는 석탄산업의 대체산업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최대의 역점을 두었다.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잘 보존된 산과 계곡을 관광자원으로 삼고 흉물스런 폐광 흔적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이제는 전국에서 주목받는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에서 발표회를 가진 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보양온천의 개발, KBS 대하드라마「태조 왕건」촬영장의 유치, 폐광된 갱구(坑口)를 활용한 석탄박물관의 건립, 방치된 석탄 운반도로를 이용한 문경활공랜드 조성, 폐선철도를 보수하여 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산 속에 방치된 폐탄 부지를 활용한 관광사격장의 건립 등이다. 이에 따라 연간 332만명의 관광객이 문경시를 방문하여 45억원의 재정 수입을 올렸으며, 향후 4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성과는 전 시민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하는 의지로 힘을 하나로 모은 결과이며, 무엇보다도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 개발 전략과 지역 내 관광지를 벨트화한 것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독특한 체험관광문화와 테마관광이 관광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시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초점을 두고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관광휴양지로 가꾸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의 일부 긍정적인 사례를 소개하였지만 시민 욕구에 따르지 못하는 재정의 빈약,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의 부족 등 극복해야 할 제약요건도 많이 있다. 진정한 지방의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시책추진에 대한 재고, 그리고 현실성이 뒤지는 시책의 재검토, 과감한 권한의 이양,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 등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권리 주장에 앞서 먼저 의무를 다하는 자세로 접근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하며, 주민 또한 민주시민으로서 양보와 타협할 줄 아는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지역을 위해 노력한다면 지방행정의 앞날은 밝다.
Ⅸ. 결론
중앙 중심의 논리가 지방 중심으로 번복되고, 이에 따라, 경제와 정치에서 지방의 주도적 역할이 필연적이다. 이제 분권은 시대적 명제가 되었으며, 지방행정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도 따라서 강조될 수밖에 없다. 모 학회가 분과학회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가능한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바람직하다. 정치학회에 지방정치연구분과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한국지방정부학회와 같은 지방학회의 활발한 활동 역시 희망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학 연구의 장(locus)으로서도 지방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는 어렵다.
참고문헌
1. 금창호.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정립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95-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2. 문태훈.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역량 평가모델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1983.
3. 안해균. 「지방행정개혁의 이념과 방향」. 지방행정 5월호. 1988.
4. 정세욱. 「지방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5. 정책학회보제12권 제1호.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2003.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행정수요변화와 그 대응방안」. 1991.
7. 한원택. 「도시.지방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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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행정,   지방행정개혁,   지방행정혁신,   지방행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