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성(특징) 및 형태(종류), 지방행정의 연구 경향과 지향성(목표)

목차

Ⅰ. 지방행정의 연구 경향과 지향성

1. 지방행정의 연구 경향

2. 지방행정의 지향성
　
1) 자율성
　
2) 고객지향성
　
3) 효율성

Ⅱ.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성

1. 지방행정의 개념
　
1) 광의의 지방행정
　
2) 협의의 지방행정
　
3) 최협의의 지방행정

2. 지방행정의 특성
　
1) 자치행정
　
2) 종합행정
　
3) 급부행정
　
4) 생활행정
　
5) 대화행정

Ⅲ. 지방행정의 존재 형태

1. 완전자치형
　
1) 개념
　
2) 특징

2. 반자치형
　
1) 개념
　
2) 특징

3. 완전자지형
　
1) 개념
　
2) 특징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
자치는 일반적으로 관치(官治)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지방행정사무는 특수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처리
하고 책임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국가의 지방행정사무도 많은 부분은 이를 국
가의 하급기관에 위임해 처리하게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집행기관에 위임
해 집행하게 해야 하며, 이러할 때 지방행정이 자치행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
다 (김현조, 2009: 80).
2) 종합행정
중앙행정이 전문적으로 고도의 분화를 이루고 있는 부문행정이라고 한다면 지방행
정은 하나의 행정 주체가 각종 부문행정을 그 지역적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통합해
처리하는 종합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의 종합성은 지방행정 주체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욱 높아지며,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 내에서 전체 주민의 일반적 공통적 이익을 전체적 종합
행정이라 할 수 있다.
3) 급부행정
급부행정은 문서행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지방행정은 주민의 요구를 구현하는
서비스행정의 성격을 띤다. 지방행정은 일선에서 직접 결과를 창출하는 급부행정이
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며, 여기서의 책임이란 중앙의 지침을 자기의
실정에 맞게 변경해 현지에 적응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급부행정은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사무 또는 지방 주민복지의
조장발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생활행정
국가행정이 전국을 단위로 통일적 일원적으로 실시되는 데 비해 지방행정은 국가
내에서의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개별적 다원적으로 실시되는 행정이므로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곧 행정의 대상이 되는 생활행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서 영위되는 주민의 생
활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특수적 개별적 활동이다. 따라서 국가행정은 전국민의 일
반적 이익의 증진과 전국토의 종합적 균형적 개발에 목표를 두는 데 비해, 지방행정
은 지역주민의 이익 도모와 지역 개발에 목표를 둔다.
5) 대화행정
지방행정은 주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주민과 자주 접촉하면서 대화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책을 결정 집행해 나가는 데 특징이
있다. 즉, 지방행정은 주민과 신뢰 관계를 형성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능한
한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들로부터 통제를 받으며 책임을 지는 행정이어야 한
다.
Ⅲ. 지방행정의 존재 형태
지방행정은 자치 행정 임을 특징으로 하지만 구체적으로 국가마다 지방행정의 존재
형태는 상이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표면상으로는 민주정치 이념을 지향
하면서도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가 있으
며, 반대로 분권을 통해 꾸준히 실시하는 국가도 있다. 지방행정의 존재 형테는 다음
과 같이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다(정세욱, 1998: 38-39).
1. 완전자치형
1) 개념
완전자치(完全自治)형은 민주주의적 지방행정 또는 지방분권적 지방행정이라 할
수 있는 형태이며, 중앙정부가 독립된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자주적으로 처리케 하는 유형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지역적 사무를 지방주민의 참여와 의사에 의해 처리한다는 것은 지방
행정에 지역민주주의의 반영을 의미하는 것으로,자치의 전통이 뿌리 깊은 영국을 중
심으로 한 국가에서 보인다.
이러한 유형을 취하고 있는 개도국은 실제와 이상 간의 많은 차이가 있으며, 오늘
날 강력한 중앙통제의 영향으로 인해 다소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 제약받기도 한
다.
2) 특징
지방행정에서 지역적 특수성과 개별성이 충분히 고려되며 이로 인한 주민참여가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공무원은 모두 지방공
무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문제를 직접 관할하므로 폭넓은 자
치가 허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1982년 이후의 프랑
스와 영국, 미국, 스칸디나비아 국가 등을 들 수 있다.
2. 반자치형
1) 개념
반자치(半自治)형은 지방의 자치사무(주민의 복리와 편의에 직접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하고, 특정의 지방행정사무(위임사무 중 특히 기관위임사
무)는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이를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도 함)이 처리하는 이원적
사무 처리 유형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크게 구별해 위임사무의 일부를 국가가 직접
일선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형태이다.
2) 특징
지방행정에서 지역적 특수성과 개별성이 충분히 고려되며 이로 인한 주민참여가
폭넓게 인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사무도 상당 부분 국가의 위임사무이
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이 상대적으로 강한 유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제약이 심하다는 점이다. 채택 국가로는 대륙계 국가(이
탈리아, 터키, 그리스 등), 1982년 이전의 프랑스 등이 있다.
3. 완전관치형
1) 개념
완전관치(完全官治)형은 지방자치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지
방적 사무를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모든 사무 처리의
관할권이나 조정권은 국가의 각 기관에서 담당하는 유형으로 거의 자치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2) 특징
모든 지방적 사무를 국가가 처리하므로 별다른 특정을 찾기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에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국가가 있으며 이들 자문위원의
선출을 지방 주민이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채택 국가로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동
의 일부 국가, 아시아 일부 국가 등 후진국이다.
Ⅳ. 참고문헌
-신무섭(1997).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김안제(1995),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
-심정근(1997). '지방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199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배경,   확산,   중요,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