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글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1. 통계로 보는 현황
2. 정책
- 의무고용제
- 의무교옹제 제도 개요
- 부담금 제도 개요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 고용장려금 제도
* 결론

본문내용

남성보다 여성을 의무고용률보다 초과 채용했을 때 20만원을 더 주는 것은 좋다고 본다. 위에서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여성 장애인들이 남성들보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III. 결론
위 본론을 통해 정신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신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정신장애인 근로자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대한 한 가지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장애인들의 취직을 통한 사회통합 도모가 목적이다. 그렇다면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의무고용률도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종사자 수가 적은 사업체에서 3%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 보다는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는 비교적 부담을 적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유를 하자면 이는 마치 서민과 부자들에게 똑같은 세금을 걷는 그런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성정신장애인의 취업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여성 정신장애인들에게 사업체 속에 스며들어 다른 정신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그런 직무를 주어주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을 고용할 때 그들과 면접관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정신장애를 가진 면접자가 회사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논의하거나 내지는 주어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일종의 또래상담가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성 정신장애인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정신장애인의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화로 인해 사회가 발달하고 그에 따른 재해, 재난이 늘어나면서 점차 장애인 수도 늘고 있다. 정신장애인이라고 다를 것은 없다. 빠른 속도로 다변화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기능이 저하되고, 능력이 상실되며, 결국 사회적 불리를 가져오고 있다.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와 하나가 되게 돕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달린 일일 것이다. 더 많은 관심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 별첨
참고문헌
김기태 외 4명,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201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201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년 장애인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 2017
법제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17

키워드

장애인,   사회복지,   고용,   정신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