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노동문제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의무할당 고용의 문제>

소개글

사회문제 노동문제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의무할당 고용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장애인 노동현황
-장애인 노동 고용불평등을 중심으로

본론
1. 장애인의 정의와 고용의 기본이념
2. 장애인 고용현황
3. 장애인 고용불평등의 원인
4. 장애인 고용불평등이 왜 사회문제인가?
5. 우리가 보는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6. 장애인 고용정책 해결을 위한 해결방안

결론

본문내용

담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이 필요하다.
3) 과징금의 인상
할당고용정책을 추진하는 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는 불가피한 것이고, 그 수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충분한 비용적 성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채용보다 과징금을 내는 게 손해가 되도록 과징금을 인상하여야 할 것이다.
4) 기업 기업주에 대한 이미지 관리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근로 능력 차이를 고려하기보다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근로 능력의 부족함을 이유로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인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로능력으로 인한 기업의 이윤 추구보다는 정부의 언론을 통한 홍보 정책으로 의무고용할당을 한 기업의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기업의 이윤에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제 장애인 고용문제는 단순히 동정심에 의한 일자리 제공이 아닌 장애인,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재인식할 필요성을 지닌다.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느껴 생겨난 것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미국이나 영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다양하게 입법화되어왔다. 미국의 경우에는 ADA(American with Disability Act)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장애인평등법, 영국과 홍콩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가 결성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6) 교육 시스템 도입(사회와 기업의 연계로 인한 직장체험)
장애인고용차별의 이유 중 하나는 교육의 부족에서 오는데 장애인에게 행해지는 직업교육 을 들 수 있다. 이에 사회와 기업의 연계를 통해 우선 직업훈련의 측면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선경험자(먼저 장애를 겪어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 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게 하여 장애를 가진 후 바로 경쟁력이 필요한 사회로 나가기보다 먼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장소, 프로그램 등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결론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후 시각장애인들의 위험한 항의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시각 장애인만이 안마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시각장애인들이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안마사라는 일을 이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난 것 또한 그들 시각장애인들에게 커다란 위협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편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비장애인들 사이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어찌 보면 사회적인 배려가 충분할 때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부담은 감소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국민의 편견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함께 더불어 사는 의식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사회의 현실이기도 하다.
근로의 의무는 국민의 5대 의무 중에 하나이다. 이처럼 근로로 인해 국가에 이바지하고 또한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마땅한 권리이며 의무이다. 엄연히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은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비장애인이지만 잠재적 장애인이기도하다.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비장애인이 실업자로 남아있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생각하듯이 장애인들의 실업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서 사회적인 입장에서의 문제해결 접근은 꼭 필요하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가 확대되어서 의무고용할당제라는 강제적인 고용이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며, 기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및 자료]
* 한국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김판석(2004). 집문당.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통계자료(2003)
* 레이버투데이. 노동과 진보의 모든 것. 매일노동뉴스 2005-2-15일 <사회면>
* 6월 월간노동, 한국산업훈련 협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통계청,『한국통계월보』,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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