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현황 정책 향후과제 분석

소개글

독거노인 현황 정책 향후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거노인의 개념

2. 독거노인의 발생 원인
1) 인구의 고령화
2)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노인의 역할상실
3) 핵가족화 경향

3. 독거노인의 특성
1) 여성 독거노인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2) 경제적 빈곤문제
3)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
4) 역할상실과 관련된 문제
5) 심리·사회적 고립과 소외, 역할 상실의 문제

4. 독거노인 현황

5. 독거노인 관련 정책
1)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2)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3) 독거노인 사람잇기 사업
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6)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6. 독거노인정책의 향후과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② 주간보호서비스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③ 단기가사서비스 : 신변/활동지원, 가사지원서비스
5)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 개요
- 외로움에 의한 고독사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은둔형 독거노인에게 친구관계를 만들어 준다.
(2) 지원대상
-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서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을 지원한다.
(3) 지원내용
-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6)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1) 개요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2)서비스 대상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
(3) 서비스 내용
① 전기요금·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②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6. 독거노인정책의 향후과제
① 독거노인의 다양성에 기초한 맞춤형 대응 마련
- 빈곤노인 중심의 정책에서 전 독거노인으로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거노인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그에 기초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도시형과 농어촌형 대책 마련,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인을 위해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초보장제도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수정 보완을 통한 빈곤노인에 대한 공적 보호체계 강화해야 할 것이다.
② 서비스 제공인력의 노동조건 개선과 역량강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인력인 서비스 관리자와 노인돌보미는 열악한 급여를 받고 있다. 서비스 관리자의 지위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동일한 서비스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급여 인상과 함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 인력의 지위 개선과 함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김고은 외(2013)「경남독거노인 자립생활서비스 지원방안」경남발전연구원
③ 돌봄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확대
- 교육 커리큘럼 개편 등 전문적 돌봄 관련 내용 보강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 종사자 교육 품질 제고할 수 있다.
- 현행 집합교육 외 상시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등 종사자의 학습 기회 증대 및 편의성 제고할 수 있겠다.
④ 효율적인 서비스연계시스템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각 복지 및 보건기관의 이해관계를 떠나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 및 보건기관들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소방방재청, 노인복지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서비스기관이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고은 외(2013)「경남독거노인 자립생활서비스 지원방안」경남발전연구원
⑤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안전확인 서비스
-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를 고려하면 안전확인은 모든 독거노인에게 제공되어야할 서비스이나,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확인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서비스연계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서비스이거나,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경우 지속적인 안전확인이 소홀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안부확인을 위한 연계방안 마련 필요하다. 지속적 안부확인을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⑥ 공동주택 모델 개발보급 및 독거노인 일자리 참여 확대 추진
독거노인은 자가 거주율이 다른 노인 가구형태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주거관련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공동주택 모델 개발보급 및 독거노인 일자리 참여 확대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⑦ 독거노인 소외 문제 대책
독거노인의 많은 수가 심리적 불안감외로움을 호소하며, 이웃과의 유대 및 자녀로부터의 지지가 낮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관계 활성화 및 돌봄이웃 형성을 지원하고, 고독사 예방체계 및 은둔형 독거노인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 강화해야 할 것이다.
⑧ 노인일자리 확대 및 독거노인 우선 참여
독거노인의 지역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화 일자리를 개발하고, 공익활동, 민간일자리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확대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독거노인에 대한 가점 부여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다.
⑨ 독거노인이 독립적이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소득 수준 및 건강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유형의 개발과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구축이 필요하다.
- 독거노인에 대한 범죄, 재해,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
【 참고자료 】
구본혁(2009)「독거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고은 외(2013)「경남독거노인 자립생활서비스 지원방안」경남발전연구원
보건복지부(2018)「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18~’22)」
송기문(2004)「대도시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실태와 그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수상(2007)「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경희(2011)「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2015)「노년기 독거 현황과 정책적 대응 전략」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금숙(2010)「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경란,박혜선,이미영(2017)「경기도 독거노인 보호 사업 활성화 방안」경기복지재단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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