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목차

1. 빈곤의 정의
(1) 사전적 정의
(2) 노인빈곤이란?

2. 노인빈곤의 원인
(1) 노인인구(비)의 급격한 증가
(2)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3) 사회보장체계의 부실
(4) 노후준비의 부족

<관련기사>
<기획>당신의 노후 안전하십니까 (헤럴드 경제)
50세이상 3명중1명 은퇴ㆍ65% “경제적 어려움” 호소…노령화 준비부족 여전
[<기획>50세이상 중고령자“노후, 대책이 없다” (헤럴드 경제)]

3. 노인빈곤 현황
1) 노인의 수입원과 규모와 주관적 경제 상태
2) 부양의식 변화

< 관련기사 >
[ 노인 4가구 중 1가구 절대빈곤 ]
[사설]노인 516만의 양극화 ‘황혼 설움’ 껴안아야

4. 노인빈곤의 특징
(1) 빈곤의 장기화
(2) 빈곤의 대량화
(3) 빈곤의 가속화

5. 노인 빈곤 문제 해결방안
(1)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현실화
(2)노인 취업 제도의 활성화
(3) 기초노령연금
(4) 정년의 연장
(5) 노후에 대한 개인적 준비의 계몽
(6) 경로효친문화 형성

6. 여성노인빈곤
(1) 여성노인 특유의 문제
(2) 여성노인빈곤의 원인
(3) 여성 노인 문제 현황
(4) 대책(여성빈곤 문제의 해결 방안)
(6) 관련 기사
<[여성]고령사회 눈앞 여성노인 문제 심각 ( 2007-3-7 기사 )>
-도내 기초생활수급 노인 70％가 여성 상당수 홀로 지내

출처 :

본문내용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노인들이 선호하는 스트레스완화 프로그램 (예-명상)을 여성노인들이 잘 다니는 노인정이나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4) 의료보험 급여내용 확대 및 여성특유 질병에 대한 관심 증대
대부분의 여성노인이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노인들의 질병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의 급성질환 / 치료위주의 보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노인 단독가구가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더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의료기관과 전문 의료 인력의 도시지역 편중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여성의 경우 현행 보건정책 하에서는 간과되고 있지만 유방암, 자궁경부암,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치료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직장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건강검진에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등을 필수항목으로 포함하고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지속적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5)재가복지서비스의 기능 강화
먼저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 유급가정봉사원의 비율이 대폭 확대되고 2 기능상의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노인들을 돌볼 수 있도록 가정봉사원의 교육내용에 장애관련 과목들이 강화되어야하며, 3 향후의 수요예측에 따른 시설확충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4 여성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무료 혹은 실비 서비스대상이 중산층 노인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주간보호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용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용료 부담을 줄이며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주간보호 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이 수적으로 적어 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이용률이 낮은 경우에는 시설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6)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먼저 새로운 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여성노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노인세대는 현재 노인세대보다 학력도 높아지고 경제력도 향상될 것이므로 이러한 노인세대에 적절한 여가, 교육(건강유지에 대한 교육 포함) 및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는 시설도 확충되어야 한다.
(6) 관련 기사
<[여성]고령사회 눈앞 여성노인 문제 심각 ( 2007-3-7 기사 )>
-도내 기초생활수급 노인 70％가 여성 상당수 홀로 지내
-각종 복지에서 소외 … 기초연금제 도입 등 대책 시급
도내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질병, 외로움 등 3중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 해체되고 사회양극화로 인한 계층 간 부의 불평등이 심각해지면서 노후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이제 더 이상 장수를 축복으로 여길 수많은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 모(여·72·춘천시후평동)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해 살고 있는 독거노인. 박 씨는 부족한 생활비로 인해 부업이라도 알아보려 노력하고 있지만 관절염과 요통으로 거동이 불편해 포기한 상태다. 박씨는 “몸이라도 한번 아프면 약값 등 의료비가 많이 든다.”며 “다른 수입도 없어 별다른 희망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여성노인들의 경우,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은퇴 후 배우자 없이 홀로 지내는 사례가 높고 사회경험 및 경제력 부족으로 인한 노후 문제가 남성에 비해 심각한 실정이다.
1960년 52.4세였던 평균수명은 2005년 남성 74.2세 여성 81.5세에 이르렀고,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2.9%를 차지해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10명 가운데 4명이상이 60세 이상이었다.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상당수가 일자리 없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만 의지해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성노인들이 겪는 문제는 심각해서 도내 기초생활 수급노인의 70%가 여성이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자녀 및 남편의 부양 없이 홀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명의 차이로 여성노인 11만1,000여명중 절반이상인 6만8,000여명이 남편과 사별해 지내는 반면 남성노인은 6만5,000여명중 1만여 명만이 홀로 지내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여성노인들의 경우, 사회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퇴 후 부양자가 없어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각종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얼마 안 되는 정부 지원금도 각종 질병에 따른 의료비로 상당부분을 사용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직업 활동 등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업주부였던 여성들은 노후에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어 노인여성의 빈곤문제가 심각해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여성 등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서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기초연금제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연금액을 대신 부담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한림대 석재은 교수는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아무리 성숙한다 하더라도 여성노인의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보장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현 기자 [e-mail]
출처 :
공공부조 수급에서제외된 빈곤노인의 현황특성|작성자 assa8465
http://cafe.daum.net/cosmos2600/Cgrh/222
김미혜외 (1997)양성평등이 보장되는 복지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최선화(1999)생애주기에 따른 여성노인의 빈곤원인
관련사례 영상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2&office_id=214&article_id=0000032242&menu_id=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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