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숙려제도가 이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통계상으로 조사 ]

소개글

[ 이혼숙려제도가 이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통계상으로 조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혼숙려제도와 이혼의 통계적 상관관계

2) 이혼율 감소와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보완방향

본문내용

자면 명백한 위협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있더라도 최소한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모두 채워야하는 것이다.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른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숙려기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다양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숙려기간동안 협의이혼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 교육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혼을 하려는 자가 이혼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협의이혼 신청자는 상담과 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이혼숙려제도, 민법 제836조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이혼숙려제도
위키백과 이혼숙려제도
시사저널 이혼숙려제도로 ‘홧김에 이혼’ 줄어들까
매일경제 - [통계 속 세상] 이혼숙려제 도입후 이혼율 급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2011.12.

키워드

[ 이혼숙려제도가 이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