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의 아동복지제도와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발달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서술 하세요

소개글

주요 선진국의 아동복지제도와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발달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서술 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주요 선진국 아동복지중 각 국의 아동복지수당제도
2. 주요국가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
3.우리나라의 아동복지발달과정
4.우리나라의 아동복지수당의 종류

3) 결론
1.공통점
2.차이점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비재설계를 통해 자녀양육비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16세기 구빈법 아동보호의 원칙을 설정하여 수립함으로써 아동보호목적으로 아동복지제도를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880년 프랑스 장블랑신부가 한양에 고아원을 처음개선하면서 아동 보호를 위해 설립하면서 아동보호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영국의 구빈법 제적으로 9세이하 노동을 금지 13세이하 소년의 노동주당 48시간으로 제한하면 법을 개정하였으니 우리나라는 제1,2공화국에서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규정하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법적 규정을 입법화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동부양수당,모자복지자금 대여와 미망인복지자금대여등의 경제적 지원,취업상담,직업능력개발 및 취업기회의 증대, 모자자립지원프로그램등이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모자가정 등 일상생활지원사업,보육단기지원사업,한부모가정생활지원사업,모자생활지원시설,주거안정확보 등 보육 생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자녀 학비지원, 아동양육비지원(만12세미만 1인 50,000원/월),복지자금(사업자금)대여(2,000만원이내,연리3%),영구임대주택 우선순위 입주자격부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입소, 위기가족지원서비스(전문상담등제공)을 제공한다.
각국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자녀 아동부양수당(아동양육비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거에대한 지원및 취업지원등의 공통점을 볼수 있으면 이는 아동복지발달과정이 비슷한 양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볼수 있다. 현대사회의 편부모가정의 문제점을 대두되면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보호.복지제도의 제도화되면서 각국은 아동복지제도의 개선과 추진함에 있어 공통점을 많이 볼수 있다.
2.차이점
프랑스는 유아수당으로 모든 가정에 대해 임신전 3개월부터 출산후 6개월까지 9개월간 기본급의 19.95%가 지급된다. 자산조사에 의해 평균소득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이 만 3세에 이르기까지 연장지급되지만 우리나라는 출산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출산하면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몇 백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시 일시적으로 축하금을 주는 것은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어린이집 비용보다 아이가 커가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서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프랑스는 출산 장려금 약 110만원, 공공 및 사설 보육원 증설, 3년간 매달 수십만원의 양육 수당, 3명 이상 자녀를 두면 소득세 전액 감면, 지세 보조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늘렸다. 또 둘째 아이부터 한 명당 월 5000엔, 세 번째 아이부터는 월 1만엔을 지급한다. 그리고 탁아소가 있는 대학은 총 62개교에 달해 부모가 공부를 하면서도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사교육에 따른 비용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려는 이유 중 하나다. 교육비가 많이 드는 만큼 하나만 낳아 제대로 키우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 없이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스웨덴은 1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자녀가 16세에 달하면 학비보조금을 자녀에게 직접 지급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별적 아동수당지급이 지급되고 있으면 선별적 교육비 지원등이 제공 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영국 또한 만16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네델란드 또한 만16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대부분의 선진국은 아동수당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선별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 이는 아직도 미흡한 아동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초·중·고·대학교육주체들이 무상교육 실현,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등 진보교육 의제를 확산하고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동복지서비스에 있어 아직 교육부분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보편적인 복지로 바뀌어 가야하는 과제가 남아있으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하나라 볼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의 복지서비스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고 본다. 덴마크 , 프랑스, 이스라엘,룩 셈부르크, 노르웨이가 규칙적으로 아동수당의 급여액을 증가하여 이 들 국가들은 상승의 기준을 물가지수나 평균소득에 연동하여 마련하고있다.
3. 나의 생각
전반적인 아동수당에 대한 지원은 공통점을 보이나 아동수당에 대한 나이제한과 수당지급에 대한 자격조건들이 다른점이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복지제도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각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복지제도의 발달과 지원폭이 달라짐을 볼수 있으며 이는 국가마다 다른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이에 발맞추어 복지제도 또한 따라가는것을 알 수 있다.
현대사회의 모든 국가들은 이혼과 가족파탄의 이유로 인해 가족의 분산화되면서 편모가정이 늘어 나면서부터 아동복지는 점차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폭이 늘어나고 있다. 아동복지는 이렇게 아동복지의 처음의 시작은 아동보호로부터 시작된 점은 모든 국가가 동일한 상황이며 경제적으로 국가들의 위기상황과 경제적 위기에 따라 아동복지의 발달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동복지에 대해 나아가 길이 많아보인다. 이에 아동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서비스를 재정비및 지원제도개정등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아동복지론 저자 박언하,백현옥,조미숙 광문각 2009년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워크샵자료(제7차 평등정책 콜로키움) 한국여성개발원평등정책연구실 2006년
외국의 한부모가족 복지정책을 바라보며 김화수 교수 2008년(학술지)
보건복지부 자료문헌
자료정리부분입니다. 위 레포트 작성에 참고한 부분에 대한 정리부분입니다. 레포트자성에 참고하시라고 정리하여 남깁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개입이 강화되었고 국민의 신고 체제가 의무화되어 있는 미국,영국,프랑스의 법적 조치 내용과 스웨덴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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