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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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사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 따라서 교사가 좀 더 확고한 교직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오로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함. 생활의 보장은 일차적으로 보수 및 기타 물질적 급부에 주로 달려 있음. (대체로 금전적 보상)
(3)근무조건개선
교사들이 교직에 만족스럽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무 조건의 정비.
(ex. 교사 1인당 학생수의변화, 학급당 학생 수의 변화,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의 변화 등)
(4)복지후생제도의 확충
복지후생제도의 확충은 교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덜어 줌으로써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즉 모든 교원이 교직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할 권리, 자녀교육의 권리, 거주할 주택의 권리, 노후를 안락하게 생활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소극적 권리 (=법규적 권리)
(1)신분보장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은 물론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일반 공무원보다 더 강력한 신분상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음. 이것은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법 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함. 또 권고에 의한 사직을 당하지 아니함.
(2)쟁송제기권
교사들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 및 기타 행정상 쟁송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교사들의 신분과 권익을 최대로 보장하려는 데 의도.
*소청: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①징계처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볼 때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②징계처분 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너무 과중하다고 느낄 때 이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3)불체포 특권
-교육공무원법 제48조, 사립학교법 제60조: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학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원으로 하여금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때 권력기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교원은 신분을 보호하고 그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학원의 자율성과 불가침성을 강조하는데 특별한 의의를 갖음.
(4)교직단체활동권
-교육기본법 제15조: 교원들이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건에 진력하며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
교사가 교사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고 교사로서 자신이 직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체활동을 할 수 있음을 뜻함. (정치적 활동 목적이나 극단적인 쟁의 수단으로 허용X)
또한 교원은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을 통해 교섭 및 체결 권한 등을 가지되 쟁의행위의 금지 및 정치활동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교원들이 교직단체를 조직하고 적극적 운영을 통하여 회원들의 상호유대강화, 복지향상, 자질향상 등의 공동목표를 추구할 수 있음.
교원의 의무
*적극적 의무 : 교원이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
(ex. 항상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품성과 자질을 가지도록 노력,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해야 하는 의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
*소극적 의무 : 교원이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
(ex.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의무, 정치운동 금지의 의무, 쟁의 행위 금지의 의무)
2)보수와 후생복지
(1)보수
: 개인이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조직으로부터 주어지는 제반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
교육공무원의 보수란 그들이 교육활동을 수행한 후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이며 노동의 대가,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라고 할 수 있음.
급여
봉급
보수
보상
고용인의 기술이나 능력 또는 직무평가 등에 의해 시간당 지불 과정과 관련된 지불
1주, 1개월 또는 1년을 단위로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직, 행정직 또는 서기직 등에 종사하는 고용인에게 지급되는 보상이나 대가로서의 지불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사례, 지불 또는 변상의 성격을 띤 것으로서 비금전적인 보상도 포함하는 개념
보수는 물론 상여금, 연금, 퇴직금과 같은 후생복리적인 보상까지 포함하는 개념
(2) 보수 관련 이론과 법률적 근거
* 임금생존비설 : 임금이란 노동자의 생존 비용의 크기 내지는 최저 생활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학설.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노동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생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정해진 다는 것.
* 한계생산력설 : 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종적으로 창출하는 생산물의 양, 즉 한계 생산력과 동일하다는 것.
* 임금기금설 :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그 국가 내 총자본이 임금 지불을 위해 축적한 것, 즉 임금기금을 노동 공급자 수로 나눈 것.
* 노동가치설 : 임금은 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시간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
* 잔여청구설 : 고용주가 그가 구입한 노동의 생산물에서 이윤가 이자, 지대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노동자에게 지급한다는 이론.
(3) 후생복지
교원의 생활 안정과 가족에 대한 부약 책임을 덜어줌으로써 교직에 대한 성실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마련해 주기 위한 조치.
(연금제도, 자녀 학비 및 장학금 보조, 주택과 보건 관련 지원 등)
유형 : 단위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교원복지와 후생사업
학교 간 협동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복지활동
국가 또는 지방의 여러 기관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지활동
참고문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박세훈 외 4명 공저, 2010, 학지사)
http://www.cyworld.com/dodong04/5959074
http://blog.naver.com/nlboman?Redirect=Log&logNo=20355502
http://yts4017.blog.me/40008348797
http://blog.naver.com/akdurh77?Redirect=Log&logNo=5000676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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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사행정,   후생복지 ,   교육인사행정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