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C형]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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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랑사회C형]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
1) 가부장적 성문화
2) 부적절한 성적 관심의 문제
3) 성범죄자의 심리학적 원인
4) 성의 상품화와 퇴폐적 성문화
5) 위계적․권위적 사회풍토
6) 성폭력 예방교육의 부재
2. 성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방안
1) 효율적인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의 실시
2) 양성평등교육 실시를 통한 여성인권의 신장
3) 수사 시 피해자의 2차 피해 최소화와 안전보호
4)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연계체계 강화
5) 성폭력 우범자의 재범방지와 관리
6)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의 설립

Ⅲ. 결론

본문내용

.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의료지원 등을 손쉽게 받게 하려는 시도로 2001년 경찰병원 등 7개 병원에 ‘여성폭력 긴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제때에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며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병원에 환자의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 응급실과 구분된 별도의 진료공간을 확보하고 대기인력으로 전담의료지원팀을 운영하도록 한 제도이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던 시기에 만들어진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해 왔고 단기간 내에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성공사례로까지 발전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우선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보다 충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기적 대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현재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선 성폭력으로 업무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지은이상한, 아동성폭력 대응에서 법의간호사의 효율성,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 다만 학교폭력은 제외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집중하며 성매매를 포함하는 경우 서비스 지원은 긴급조치에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성매매의 경우 비동의 간음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청소년 성매매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별도 기관이 존재하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경우도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정폭력ㆍ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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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간호사는 현재 전국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거의 배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빨리 배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의간호사 제도 자체가 아직 시행초기이며 석사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배출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성폭력법의간호사 제도 도입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원스톱센터 등에 상주하는 간호사 등에 대하여 법의학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 두 번의 교육에 그쳐 그 효과가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차라리 성폭력법의간호사제도와 같이 전문화된 교육을 이수케 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선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전문 간호사를 배치하고 나아가 전담의료기관에도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법의간호사를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수정김민정,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심리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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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나라가 없을 정도이니 우리 인류의 공통된 과제라고도 할 수 있겠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여성의 순결을 중요시하는 나라에서는 성폭력의 피해자일지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아마도 성폭력의 피해자는 이런 부분에 가장 힘들어 할 것이다. 수사 시에는 경찰이나 검사 등에 의하여 사건 당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힘들었던 상황을 다시 떠올리면서 2차적인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성범죄 전문여성경찰관이 해당 상황에 심적인 어려움을 주지 않는 선에서 수사해 나가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해당 사건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나 사회기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겠다. 그들이 해당 사건을 이겨내고 다시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만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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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03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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