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2447

소개글

기초미시경제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2447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최저임금의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열등재의 경우, 가격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3) 수요의 가격탄력성 개념과 구간탄력성과 점탄력성의 계산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격 탄력성은 낮다. 필요도가 높으면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수요량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상승관점에서 일 년마다 오르는 임금과 고용사이의 탄력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탄력성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의 재분배의 영역에서 재분배되는 정도를 연구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탄력성이 높을 경우에는 탄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탄력성은 통계적인 값일 뿐이고 실제적인 탄력성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제조업 등의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나 ‘스타벅스’처럼 많은 매장을 하나의 본사에서 관리하는 경우들의 기업을 각 기업 내에서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가격탄력성을 구할 수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먼저 최저시급이 상승함이 국내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 최저시급의 상승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소득재분배, 근로장려금, 임금인플레이션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리고 재화가 열등재일 경우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각각 알아보았고 최저임금을 열등재로 분류하였을 경우 고용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 개념과 구간탄력성과 점 탄력성의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할 때의 방향도 제시해 보았다.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제로 인한 많은 말들이 있다.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급여가 상승하였지만 이과 더불어 실질의 두려움도 가지고 있다. 고용자는 급격히 상승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을 하거나 직접 일을 보는 사업주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고용률을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원 사업을 따져보았을 때, 임금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원래는 가입하지 않았던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생겨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자영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근로자의 고용자 부담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적자가 나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국내의 변화를 본고에서 제시한 열등재와 탄력성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이를 완화시키는 방법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최저생계를 위한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확실히 하고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보다는 느려도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의 영향에 의한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4. 참고문헌
조경엽,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KERI Brief』, 18(10), 2018, 1쪽-24쪽
황희영, 「최저임금제도가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정책논집21』 no.1, 2019, 125쪽-155쪽.
3) Austan Goolsbee, 「미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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