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최저임금 상승 영향 양도소득세와 아파트 가격 대형마트영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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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미시경제론- 최저임금 상승 영향 양도소득세와 아파트 가격 대형마트영업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1) 최저임금의 의의
2) 이론적 검토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2) 양도소득세가 과세하는 경우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3,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양도소득세 강화 (1) 양도소득세 강화 내용 (2) 양도소득세 강화가 시장에 미친 영향 4,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
5, 대형할인점 입점의 諸 영향 6, 대형할인점이 경쟁과 소비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트의 입점은 해당 지역 내 물가를 낮추고, 고용은 적 게 나마 늘렸단 평가가 많다. Housman & Leibtag(2004년, 2005년)는 우선 월마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미 연방정부가 소비자 가격 지수(Consumer Price Index)를 잘못 측정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월마트의 영향력은 수치로도 입증된다. 2005년은 85%의 미국인이 월마트에서 1회 이상 장을 봤다. 월마트엔 매주 1억 명 이상의 고객이 방문한다(Basked, 2006년). 참고로 2004년 미국 대선 투표율은 61%였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계층이 월마트의 ‘EDP(Every Day Low Price’ 정책 득을 크게 본다(Housman & Leibtag, 2005년)는 연구도 있다. 연구는 한국물가협회에서 제시하는 생활물가지수 포함 품목 22가지 등 총 31가지 제품의 가격을 토대로 했다. 분석 결과 SSM이 독점인 경우는 일반 마트가 독점인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3.47% 정도가격이 낮았다. 그러나 사업자에 따라 SSM이 일반 마트보다 가격이 더 비싼 예도 있었다. 또한 일반 대형할인점은 독점인 경우나 일반 마트와 경쟁하는 경우보다 SSM과 경쟁 중이면 가격이 가장 저렴했다. 일반 대형할인점이 SSM을 강력한 경쟁자로 보고 경쟁적인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SSM의 진출이 대형할인점의 가격 인하를 가져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SSM 역시대형할인점과 경쟁하는 경우에 가장 저렴한 가격을 보였다. 이는 SSM과 경쟁 중인 대형할인점이 문을 닫으면 SSM의 제품 가격이 높아질 수 있음을 뜻한다. 뒤집어 얘기하면 대형할인점의 생존은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다만 연구는 SSM의 소비자 후생 효과나 경쟁이 가져오는 소비자 후생 효과를 모두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 조사대상 지역이 서울에 한정되고, 분석 점포수도 132개에 그친다. 물론 대형할인점 판매가가 전통시장보다 여전히 비싸다는 지적도 나온다.
6, 대형할인점이 경쟁과 소비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 대형할인점이 신규 입점하는 지역의 제품 판매가가 낮아지는 건 결국 소비자의 효용이 커짐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대형할인점 입점을 막는 각종 규제는 결국 소비자 효용의 감소로 귀결된다. 진입규제는 기존 유통업체의 ‘잠재적 이익’과 ‘생산성 감소’에 밀접한 영향이 있다. 대형할인점 진·출입이 자유로운 환경이라면, 이는 대형할인점 업체들이 ICT(정보통신기술)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가 된다. 그리고 고용을 늘리고, 노동비용을 낮추게 해준다. 진입규제가 강한 지역일수록, 판매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진입규제가 기성 업체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셈이다 (SchivardiㆍViviana, 2011년). 2001년~2008년 사이 스웨덴 전역의 소매 식료품점 등록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선 소매점을 보호하기 위해 면허세 (licensing fee)를 부과할수록 소비자 잉여가 적어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MaimanㆍOath, 2015년). 이는 대형할인점의 신규 진입으로 인한 강력한 경쟁 효과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한 국가 내 전체 소매점의 판매가를 분석한 것은 이 연구가 처음이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 대형할인점 점포가 입점하면 기존 소매점에선 10%가량 이익이 줄어든다. 이는 소비자 잉여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맥 록에서 볼 때 면허세 등을 부과해 소규모 상점을 보호하려는 것은 사회 전체의 복지 개선이란 더 큰 목적엔 부합하지 않는다. 반대로 대형할인점의 진입비용을 낮춰 경쟁을 재고하려는 정책은 소비자 복지 수준을 높여 준다.
<참고문헌> 기초미시경제론 교과서 및 워크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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