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소개글

최저임금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논의의 배경 및 전개방향

본론
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1. 최저임금제의 의의
2. 최저임금제의 현효과
3. 최저임금제의 실태
4.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Ⅱ 최저임금제 문제점의 해결방안
1. 최저임금제의 주요문제점
2. 여러가지 주요 의견
3. 결론 도출

결론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현황
- 시사점

본문내용

합의하는 과정에서 항상 충돌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조가 제시한 개선점은 사용자의 입장이 다소 배제된 경향이 있으며 노동자의 입장을 강조한 면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사용자 입장의 패러다임에서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위 사실이 불균형하거나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쨌든 인적자원관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업원 만족을 기업의 성과로 이끄는 것이다. 임금관리는 이를 잘 고려해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가야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보다 나은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며 노사간의 합의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 임금제 현황>
1)도입배경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가, 70년대 중반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또한 우리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 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우리나라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액의 수준은 높아져 왔으나 영향률은 평균 약4.3 % 정도로 계산되면서 수혜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기에는 영향률이 낮다. 그 원인은 최저임금액이 상승하기도 하지만 사회의 물가가 전체가 상승되기 때문에 상승되어지는 물가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의 최저임금액 상승이 수반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1) 현재 정해진 최저임금액
- 적용 기간 : 2005년 9월 1일 ~ 2006년 8월 31일
- 최저임금액 : 시간급 3,100원 , 일급 24,800원 (8시간 기준)
주44시간 근무제가 적용 되는 기업:70만600원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에는 64만700원
- 인상률 : 9.2%
3) 최저임금제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사업체
최저 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0.23, 시행 2000.11.24) 또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2조제2항)
(2) 적용대상 근로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감시근로자,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비정형근로자까지 모두 포함된다.
(3)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제7조)
①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③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④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4) 2006년 최저임금제도 만족도·중요도조사
노동부가 근로자 1,021명과 사용자 201명을 대상으로 8월9일부터 9월12일까지 '현행최저임금제도의 세부사항'에 대해 만족도와 중요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7.1%, 사용자 22.9%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해 만족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최저임금제에 대한 노동자와 사용자 입장 차이
(1)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에게 최저임금은 생활비가 아니라 생존비이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고려한 다면 최저임금문제는 기본인권문제이고 사회권 문제이다. 최저임금제의 문제는 단순한 임 금문제가 아니라 빈곤 노동층의 생존권확보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 개선방향에 대한 근로자입장 >
- 최저임금 현실화
- 최저임금결정기준의 제도화
- 적용대상의 확대
-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 적용시점의 환원 (9월-익년8월에서 1월-당해 12월로)
(2) 사용자
최저임금은 임금수준을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부담주체가 영세사업주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의 역할을 소득격차 해소 및 소득재분배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책수단으로 적절치 않다. 최저임금을 소득격차 축소 및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한계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며 특히 최저임금의 부담주체가 영세 기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소득재분배수단으로 볼 수 없다.
< 개선방향에 대한 사용자입장 >
- 최저임금의 기준임금 현실화
- 적용대상 확대불가
- 지역별 최저임금방식 채택
- 공익위원의 선정과 구성에 있어 노사의견 반영중요
- 최저임금 결정주기는 현행유지
◈ 참고 자료
-『인적자원관리』 명경사, 임창희 저
- 인터넷 신문 (DAUM) : 오마이뉴스 사회 2005 10. 25
데일리서프 2005.10. 25
매일경제 2005. 8. 20
국정브리핑 2005. 7. 25
-『최저임금제, 최저생계임금 현실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보고서
(2005. 4. 28 전주 시의회 회의실 실시)
- 1998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연구(한국노동연구원 유경준)
-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조우현)
-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후마니타스 김유선)
- 최저임금심의 의결경위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유경준)
-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법제도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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