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험 수가(체계)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I. 머리말

II. 우리 나라의 수가(체계)현황과 문제점
1. 수가체계
2. 차등수가제
3. 수가계약제의 과제
4. 의료보호제도

III. 민간의료보험 도입방안의 문제점
1. 건강보험 급여범위 축소
2. 요양기관 계약제도의 실시
3. 현금급여의 문제
4. 의료시장 및 보험시장개방 압력

IV. 결론 및 개선방안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의료 수가의 경우도 영리를 추구하는 외국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보다 높은 수가를 원하기 때문에 의료수가의 제공자와 보험자간의 자율계약 방식을 강력하게 원할 수밖에 없다.
IV. 결론 및 개선방안
정부가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외국자본의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내 자본의 시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기에 민간보험 활성화와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머지않아 가시화 될 영리법인 인정, 건강보험시장개방, 요양기관 강제지정 철폐는 사회보험체계로 존재하는 건강보험을 민영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이 될 것이며, 건강보험 영역의 대부분을 민간보험 시장에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
위기의 건강보험에 대한 일차적 처방으로, 민간보험의 의료보장체계로의 편입을 통한 사회보험체계의 붕괴를 저지하기 위한 대폭적인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건강보험 재원마련의 원칙으로서 수익자 부담확대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의 부담증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시장 개방 및 보험시장 개방이 초래할 국민건강상 침해를 중심으로 시장 개방의 문제점을 확산시키면서 시장 개방 저지투쟁을 펼쳐나가야 한다. 의료시장 및 보험시장 개방이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선전·선동을 주저할 여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리고, 대안적 체계의 토대로서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이 시급하다.
앞으로 의료보험 지출은 늘어날 것이며 언젠가는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재정적 파탄을 막으려면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세금을 늘리는 등 정부가 의료내용에 개입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정부에 의한 의료개업이 현재보다 더욱 심화 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점차 시장원리를 의료계에 제공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각 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 의료현실에 맞게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할 숙제이다.
우리 나라와 의료여건이 많이 다른 미국의 민간보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보험회사가 병원을 소유하고, 의사는 종업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또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전속계약을 맺는 경우, 개업의가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민간보험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민간보험이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사는 진료환자 수에 따라 비용을 지불 받게 되거나, A라는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한 환자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얼마의 비용을 받는 경우 등이다.
이렇게 되면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자기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환자가 없을수록 수입이 늘어난다. 즉 최소의 비용을 들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곧 병원 경영에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민간 보험사 또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환자를 진료하겠다는 의사와 계약을 원하므로 의사들간에 치열한 경쟁이 일어난다.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도산하는 병원이 매년 증가하고 의료기관들끼리 합병하는 일이 대유행이라고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나라도 현재의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나라 의료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 의약분업, 선택진료제 시행 등 모두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일들이었다. 특히 의약분업으로 인한 파업 그리고 줄어드는 외래환자 수 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기관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의약분업만 시행하면 과잉처방 방지로 인하여 의료보험재정을 줄일 수 있다고 많은 정책가들이 이야기하였지만 막상 의약분업을 실시한 후인 지금은 어떠한가?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약제비가 줄어들어 보험재정에도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현재 매월 약 3,000억이라는 의료보험비용 지출이 늘어났다고 한다.
현재의 재정파탄은 아무런 준비 없이 임시방편의 여러 제도를 시행?남발한 원인이기도 하다. 한 가정의 살림을 계획할 때도 많은 준비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사항이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과 의료기관, 정부, 모두에게 WIN-WIN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불합리한 의료보험제도를 형성성과 효율성이 공존하는 제도가 되도록 고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로, 현재의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하여 낮은 수준의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하고 요양급여 범위와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둘째, 진료비 지급에 있어서 요양기관에 개산불(진료비청구와 동시에 지급)이 이루어져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보험의료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국고지원을 늘려 우리 나라의 비효율적인 의료환경을 개선하여야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의료기관도 정부의 수가인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투입자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경영의 효율화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찾아오는 환자만 가지고 수익을 올리던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고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받지도 못할 부실기업에 몇 조 원씩 투입하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한 보험재정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다.
참 고 문 헌
1. 김방철 (2000. 7) "한국 의료 개혁, 무엇을 어떻게" 「주간 청년의사」
2. 문옥륜 (1990) "한국의료 보험론"
3. 이종찬 (2000. 4) "한국의료 대논쟁"
4. 의료개혁위원회 (1997) "의료 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정책 과제"
5. 조병희 (2000. 5) "의료문제의 사회학" 「태일사」
6. 대한의사협의회 (1998. 4) "보건통계 자료집"
7. 청년의사 의료자료, 검색 http://www.fromdoctor.co.kr/
8. 카톨릭의대 의료자료, 검색 http://www.cmcdo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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