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정의,성격,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특징,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법체계적 지위,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현황,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개선방안

소개글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정의,성격,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특징,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법체계적 지위,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현황,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재보험의 정의 및 성격
1. 정의
2. 성격
1)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사업주의 손해보상보험제도
3) 정부주도의 강제보험

Ⅲ. 산재보험의 특징

Ⅳ. 산재보험법상 급여의 내용
1.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
2. 급여의 내용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5) 상병보상연금

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법체계적 지위
1.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사법적손해배상제도의 특수한 제도로 보는 견해
2. 산업재해보상제도를 노동법상의 제도로 파악하려는 견해
3.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생활보호제도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

Ⅵ. 산재환자의 특성
1. 재해로 인한 손상환자가 대부분이다
2. 요양기간이 장기간이다
3. 요양비의 전액을 보험에서 부담한다

Ⅶ.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Ⅷ.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 업무상 사고
1) 작업 시간 중의 재해(34조)
2) 작업 시간 외의 재해(35조)
3) 휴게․점심시간 중 재해(35조의2)
4) 사업장 외에서의 재해
5) 행사중 사고(37조)
6) 기타 사고(38조)
7) 노조 업무 중의 재해
2. 업무상 질병(직업병, 직업관련성 질환)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과로 또는 스트레스)
2) 직업성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

Ⅸ. 산업재해 현황
1. 일반 현황
2. 사망재해
3. 업종별 산업재해

Ⅹ. 산재보험제도의 변화와 산재진료체계의 현황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대상 변화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요양급여 변화
3. 산재환자의 진료체계 및 진료현황
1) 산재환자의 진료체계
2) 전국산재환자의 진료현황

Ⅺ. 우리나라 산재보험 개선방안
1. 특수직종 임금근로자의 적정임금 개발과 시뮬레이션
2. 최저․최고 보상한도액 설정과 시뮬레이션
3. 5인미만 사업체 확대적용방안
4. 장의비 정액화 방안
5. 특별급여 활성화 방안
6. 개호료 등 요양급여 적정화 방안
7. 중소사업주 및 자영업자 확대적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발

Ⅻ. 결론

본문내용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산재환자(총 6,490명) 중,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환자비중이 66.7%(4,328명)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6개월 이상 장기 요양환자(총 13,847명) 중, 3차 의료기관 이용 산재환자 비중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임.
따라서 의료기관의 기능효율화를 위해 산재환자의 진료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전국 진폐환자는 광산근로자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진료환자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진폐환자의 고령화추세로 볼 수 있으나, 점차적으로 사망단계에 접어들게 되어 축소되리라 예측됨.
산재환자의 상해유형별로는 골절과 절상의 비중이 전체의 약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외에 뇌진탕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점진적으로 뇌질환계통이나 정신과계통의 진료과가 보강?설치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산재보험 개선방안
1. 특수직종 임금근로자의 적정임금 개발과 시뮬레이션
건설일용직과 일용전공: 1개월 전부터의 임금총액을 실근로일수로 나눈 후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을 급여기초일액으로 함.
① 통상근로계수를 50%로 할 경우 : 기존 지급액의 절반수준만큼 급여총액 이 절감되어 일반건설공사(갑)에서 1,349억원, (을)에서는 119억원 등 총 1,468억원이 절감됨.
② 통상근로계수를 60%로 할 경우 : 40%가 절감되어 (갑)에서 1,080억원, (을)에서 95억원, 총계 1,175억원이 절감됨.
③ 통상근로계수를 70%로 할 경우 : 30%가 절감되어 (갑)에서 810억원, (을)에서 71억원 등 총계 881억원이 절감됨.
④ 통상근로계수를 80%로 할 경우 : 20%가 절감되어 (갑)에서 540억원, (을)에서 48억원으로 총계 588억원이 절감됨.
택시운수업 근로자: 고시임금제 설정과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1996년도 택시운수업의 고시임금 산출 예
① 노동부 조사 임금총액의 90%(1,119,586원)를 고시임금으로 하는 경우 : 보험급여가 47억원이 더 소요됨.
② 노동부 조사 임금총액(1,235,096)을 고시임금으로 하는 경우 : 보험급여가 58억원 더 증가함.
③ ‘95년 임금협약서에 기초할 경우(정액사납금 제시 : 1,252,833원) : 보험급여의 지출증가는 59억원임.
④ ‘95년 임금협약서에 기초할 경우(업적금 제시 : 1,217,249원) : 56억원의 보험급여 지출증가가 예상됨.
2. 최저·최고 보상한도액 설정과 시뮬레이션
최저 한도액의 설정
최고 한도액의 설정
보상수준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재급여의 최고?최저 보상한도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① 일본과 같은(①) 방식에 의할 경우 : 최저 보상한도의 설정에 의해 보험재정은 약 214억원이 증가되며, 최고 보상한도의 설정에 의해 225억원이 절감되어 전체적으로 약 11억원이 절감됨.
② 수정된 방식(②)에 의할 경우 : 최저 보상한도의 설정에 의해 보험재정은 158억원이 증가되며, 최고 보상한도의 설정에 의해 380억원이 절감되어 전체적으로 약 22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됨.
3. 5인미만 사업체 확대적용방안
5인 미만 사업체에 산재보험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선결해야 할 과제는,
① 임금대장 등 산재보험관리에 필수적인 근거서류들을 체계적으로 구비하고 있지 못한 영세사업체들에 있어 개별노동자들의 임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며,
② 잦은 창업과 폐업을 되풀이하는 영세사업체를 현재의 관리운영체계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가임.
대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대안 1]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는 업종별 고시임금을 적용하며, 업종별 고시임금의 산출은 ?임금구조실태조사?상의 1규모(10인-30인) 임금의 업종별 평균액으로 함.
[대안 2] 보험사무조합의 영세사업체 위탁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사용자단체가 보험사무조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조정함.
[대안 3] 보험사무조합의 영세사업체 위탁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하여 교부금지급 기준 징수율을 하향조정하며, 교부금지급비율을 상향조정함.
4. 장의비 정액화 방안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고려될 수 있음.
[대안 1] 정액분과 소득비례분의 혼합
1997년도 장의비 = [0.5*(1996년도 1인당 평균장의비지급액)+평균임금의 60일분]*(1+인플레율)
[대안 2] 완전정액화
1997년도 장의비 = (1996년도 1인당 평균장의비지급액)*(1+인플레율)
5. 특별급여 활성화 방안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고려될 수 있음.
[대안 1] 장해특별급여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장해등급 1～3급 사이로 제한하지 말고 전장해등급으로 확대함.
[대안 2] 특별급여액 산정기준을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과 완전히 동일하게 함.
[대안 3] 비현실적인 사용자의 100% 고의?과실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하지말고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같이 과실상계를 허용함.
6. 개호료 등 요양급여 적정화 방안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고려될 수 있음
[대안 1] 실제적인 피재노동자의 치료과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산정기준?의 급여항목과 수가를 유연하게 조정함.
[대안 2] 총 2회로 제한된 의지 및 보조기 지급기준을 각각 장치의 내구연한을 설정하여 교체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함.
7. 중소사업주 및 자영업자 확대적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중소사업주나 자영업자 확대적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발은 자영업에 대한 소득 파악이 일정 수준에 오르기 전까지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움.
. 결론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1964년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도입된 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보호범위가 확대되어 현재까지 300여만 명의 재해근로자에게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86년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재해예방,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을 산재보험사업에 추가하고, 1999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촉진을 명시하는 등 5인미만 사업장 적용확대, 보험급여의 확충, 보험급여의 형평성 제고 및 재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등이 보완되어 왔다.

키워드

산업재해,   산재보험,   산재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