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와 문제점 및 개선과제

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및 필요성
　1) 의의
　2) 필요성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및 특성
　1) 목적
　2) 특성

3.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 도입배경
　2) 산업재해보험의 발전과정

4. 적용 대상
　1) 적용범위
　2) 산재보험의 적용관계
　3)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
　4) 적용특례 및 제외가 되는 경우
　5)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추이

5. 재정부담
　1) 보험료
　2) 보험료의 종류

6. 급여조건, 종류 및 수준

7. 관리운영체계

8.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업종별 차등 요율제와 개별실적 요율제
　2) 장해등급 등 판정의 한계성과 과제
　3) 급여체제의 변화와 과제
　4) 산재예방
　5) 배상책임의 한계성과 과제

본문내용

지급하는 급여
·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인과 관계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 유족급여- 피재근로자의 사망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
· 상병보상연금-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 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연금으로서의 급여
· 특별급여제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 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번거로움을 방지, 신속한 해결 을 위해 산재보험에서 대불해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직접 납부하는 제도
7. 관리운영체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 보험사업 집행기관(근로복지공단): 관리주체인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 보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
- 보험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자.
- 수급권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보험요율의 결정, 고시, 보험급여 기준의 결정, 보험기금의 관리운용 등 주요정책 업무만을 관장한다. 또한 산업재해예방 행정과 보험사업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의 공정한 기준 확립과 그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의 집행기관으로서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보험금의 결정 및 지급, 산재보험의 시설의 설치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산재보험업무의 공정성 확보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특별 심사제도로서 2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사업재보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요양급여심의위원회를 두어 요양급여의 산정기준과 기타 요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8.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업종별 차등 요율제와 개별실적 요율제
부담체계에 있어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하나는 업종별차등요율제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실적요율제이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차등요율제 적용이후 지속적으로 세분화가 이루어져 왔고 산재보험 형태가 유사한 경향의 국가인 유럽의 대륙국가와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우리는 경우가 더욱 세분화되어져 있다.
또한 개별실적요율제의 도입이후 그 정도는 더 심화되어 이렇게 보험료율이 세분화될수록 각각의 위험에 따른 차등요율에 대한 세분화 요구는 더 커지게 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에 따른 행정적인 복잡성과 비능률성은 더 커지게 되어 사회보험으로서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나라 산재보험 보험료율 부과체계의 발전 방향의 초점은 보험수입과 보험지출의 수지차에 대한 문제에 중점을 둔 것이 사실이나, 산재보험의 경우 이외의 다른 제요소 중 가장 중요한 산업재해의 본질을 노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재해방지를 통해 재정안정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재해예방에 대한 노력은 국민전체의 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되어야 해결될 수 있으며 전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
2) 장해등급 등 판정의 한계성과 과제
장해등급판정은 장해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여 급여수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해급여의 기본목적은 장해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해로 인한 소득손실에 대한 보전으로, 이에 대한 기준을 단순히 신체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준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체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과 함께 각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소득손실을 추정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급여체제의 변화와 과제
현행 산재보험 급여체제는 단순한 현금급여 형태에 머물고 있는 점으로, 산재 근로자에게 더욱 중요한 산재발생 예방사업 및 사회재활 그리고 직업재활이 오히려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산재보험에서 급여사업의 우선순위는 산재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재예방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모든 조치에 우선하여 기업의 산재보험에 대한 장기적인 비용부담의 경감과 국민경제적 인력손실을 방지하고, 또한 산재발생 이후 신속한 의료재활과 사회재활, 직업재활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우선순위는 단기적인 비용효율 측면에서 볼 때 낭비적이라는 판단이 들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과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볼 때 훨씬 절약적이고 생산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4) 산재예방
산재예방이 형식적인 형태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제정비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자문 및 지도가 이루어져야하며, 안전교육, 홍보를 통한 산업안정의 경각심을 높이는 방법들로 종합적이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료재활, 사회재활 그리고 직업재활에 대한 사업은 공동추진이 가능한 만큼 이와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원호대상자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배상책임의 한계성과 과제
산재보험의 의미는 급여지금을 통해 급여수급권자에게는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한편 사용자에게는 배상책임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으로 사회 안정망의 역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보험의 보상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민간차원의 배상책임에 대한 소송 등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산재보험의 기능에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처럼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되면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미룰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민간배상책임의 보완대체적 역할이 되도록 단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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