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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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I. 들어가는 말

본론
Ⅱ.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발전과정(역사)
Ⅲ. 건강보험의 개요
1. 건강보험의 의의
2. 건강보험의 목적
3. 건강보험의 기능
4. 건강보험의 특성
5. 건강보험의 필요성
Ⅳ. 건강보험의 현황
1.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2. 건강보험의 급여대상 :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3. 건강보험의 재원
4. 건강보험의 전달체계
5. 급여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결 론
Ⅴ. 현행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분석
1.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체제의 문제점
2.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 참 고 문 헌◈
◈ 인 터 넷 자 료◈

본문내용

주로 제공되어 의료서비스의 고급화, 상업화 등 자원활용의 왜곡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은 많은 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면서도 예방,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단절된 의료서비스만을 제공받고 있다.
9) 보건의료정책 부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은 첫째, 국가 수준에서 정책의 기초와 철학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 정책의 장기 목표가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정책결정의 기본적인 이념도 허약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장단기적인 발전계획없이 성장해 왔으며, 정책결정자가 바뀔 때마다 발전 방향이 변경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정부의 책임회피가 관성화되어 있다. 취약지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적 역할 이외에는 정부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보건의료의 공공성보다는 시장 논리가 득세를 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정책 역량이 심각한 수준 미달 상태에 있다. 이해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조정할 지도력이 없고, 정부내 다른 부처와는 물론이고 한부처 내에서도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 정책 담당자들의 역량 부족과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도 문제이다. 한약분쟁, 의료계의 총파업 등 의약분업분쟁은 좋은 표본이다.
2.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의료보험 구조의 개편은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치료 중심의 서비스에서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각 직종 사이와 직종 안에서 기능이 조화롭게 분담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은 효율, 효과,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1) 환자의 건강 상태에 정확히 대응할 적절한 의료를 공급해야 한다.
고도로 발달된 의료기술의 도입뿐만 아니라 환자 심신의 고통과 불안에 적절히 대응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인간적 의료와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2) 보험재정은 국민의 부담이므로 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적정배치, 의료기관 역할 및 기능의 재검토, 고가 의료장비의 공동이용, 의료시설과 기능의 네트워크화, 검사 자료의 상효이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의 합리화 및 진료비지불체계의 개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질병치료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에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정액 이상의 고액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을 의료보험이 전액부담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장기처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원은 적립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
3) 국민이 의료를 받을 기회 및 비용부담이 공평해야 한다.
보험제도간의 격차, 지역간의 격차, 소득간의 격차 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보험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여러 가지 기대가 커지는 반면 운영책임 의식이 희박하게 되기 쉽다. 또한 지역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건강증진, 건강관리 등에 유기적인 연계관계가 세부적으로 결여된 상태로 보험이 운영되기도 한다.
미래의 질병구조는 현재와 다를 것이다. 이러한 질병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의료보험제도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의료의 효과나 효율성은 크게 저하될 것이다. 결국 미래의 의료보험제도는 전국민에 대한 효과적인 의료, 보건, 복지 서비스의 유기적인 관계를 확보하고 일생을 통한 일관된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의료보험을 개혁하는 출발은 수가제도의 개선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가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중에 있는 포괄수가제(DRG)는 행위별수가제보다는 바람직한 지불방식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포괄수가제가 공급자의 비용 의식을 높이는 바람직한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 공급자에게 수요창출 행위의 동기를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전제는 실제로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양적 ·질적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의 마련이다.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선불제방식이라 할 수 있는 인두제와 건강유지조직, 즉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와 같은 집단개원 방식을 도입하여 활성화하는 것이다.
지불방식의 개선을 통해 1차 진료기관의 존립을 보장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공하고 동시에 3차 진료기관의 경우는 보다 많은 자원을 연구와 교육이라는 3차 진료기관의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이해 당사자가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단행본>
- 문재우 외, 국민의료보험론, 계축문화사, 2000
- 전광석 저, 한국사회보장법론[제4판], 법문사, 2003
- 고수현 외, 한국사회보장론, 형설출판사, 2001
- 김태진 저,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1
-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 장동일 저,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 이두호 외, 국민의료보장론, 나남, 1992
- 윤일현?이정호 공저, 현대인과 보험, 형설출판사, 2001
<논문>
- 김용익, 2000, 국민건강보험과 노인보건
- 고현신, 2001,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사회복지석사
◈ 인 터 넷 자 료◈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www.healthinsure.co.kr
-http://www.recordguide.co.kr/sarang/insur.htm
-http://thewhat.com.ne.kr/medi/insur/i2-3.htm
-http://jjang.richis.org/dbbank/practic/plan07/20000713.hwp
-http://pha.thc.ac.kr/%7Epjw43/phpsrc/pds12/files/%C0%C7%B7%E1%B1%DE%BF%A9%B9%FD%BF%E4%C1%A1%C1%A4%B8%AE.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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