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소개글

최저임금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최저임금의 적용

3. 최저임금의 임금범위

4. 최저임금의 위반여부 판단

5.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내용이 미숙하다는 사유로 노동부 인가를 통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무강도가 낮을 뿐이고, 양성훈련자도 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한 방편이므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감액적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 적용기간의 문제
최저임금은 초기에는 회계연도(1.10∼12.31)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오다가 94년 9월부터 9. 1부터 다음 해 8. 31까지 적용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기업의 지출계획이 회계연도 초에 결정되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3) 최저임금 이행 감독상의 문제
노동부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시정조치에 있어 일부 사업장은 최저임금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여금 등의 임금을 조정하여 최저임금에 맞추어 임금을 재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적정한 근로조건의 변경 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의 금지제한(동법 제6조 제2항)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최저임금제,   최저임금,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