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완) 빈곤 문제

소개글

A+ (완) 빈곤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빈곤이란

2. 빈곤의 이론(1)

3. 빈곤의 이론(2)

4. 빈곤의 실태와 현황

5. 빈곤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부산발전연구원 관계자는 "1년 이상 고용이 확보된 상용직과 달리 임시·일용직은 언제라도 직장을 잃을 수 있다"며 "고용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5. 빈곤문제의 해결방안
1. 미시적 관점
1) 빈곤문제를 위한 조직행동
빈곤문제는 그 특성상 미시적인 접근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빈곤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빈곤계층 스스로가 주체적이고 조직 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빈곤계층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서는 우선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단체행동을 할 조직을 합리적으로 결성해야 한다. 다 시 말해서, 사회적 약자(빈곤층)가 자신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자신 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되도록 적극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빈곤계 층은 자신의 권익을 위한 능력 활용이나 정보 활용이 매우 취약하다. 그리고 대부분 소외되고 가난한 약자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정에 대해 어떤 영향력 을 행사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직화할 수 있다면 보다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미시적 접근은 빈곤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한 조직행동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다.
2) 현실적인 방안에서 빈곤문제를 미시적(개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이 한가지 밖에 없다.
2. 거시적 관점 해결방안
1) 노인빈곤의 해결방안
가. 빈곤층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연금제를 개선해야 한다.
젊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실질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적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 예컨대 보험료를 낮게 설정하는 방법, 자영 업자의 실질적 연금 가입을 높이는 방법, 임시직에 대해 연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법 등을 고 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늙어서도 일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노인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노인 개인의 복지 차원으로나 모두 바람직하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 늘어나 빈곤이 줄어드는 부수 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 빈곤한 노인의 최저생활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노인빈곤의 유일한 해결책은 국가의 사회복지제도다. 다른국가에 비해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컨대 다른 나라처럼 모든 노인에게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물론 국가 재정부담과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최소한 빈곤한 노인의 최저생활만큼은 국 가가 보장해야한다.
2) 여성빈곤의 해결방안
가. 빈곤여성 인구에 대한 통계적 파악이 필요하다.
빈곤여성의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 빈곤계층을 연구자에 따라 370만 명에서 800 만 명으로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특히 빈곤여성에 대한 파악은 더 더욱 어렵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중 여성에 대한 성별화 된 자료가 없다.
나. 수급자 선정기준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여성가장에 대한 별도가구 특례인정이 있지만 특례인정의 지침적 수준이 아니라 법 제화하여 저소득 여성가장에 대한 수급자 선정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빈곤탈출 대책이 있어야한다.
비정규직여성과 영세사업장 종사자들이 저임금에 4대 보험, 퇴직금 적용이 안 되고 있어 고용불안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일하는 빈곤 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일정수준이하의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 확대 를 실시하여야한다.
라. 자활사업에서 여성 수급자들에 걸맞은 자활프로그램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 참여자의 60%이상이 여성수급자로 여성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개발과 집중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수급자들이 자 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육아와 가족 간병료가 생계비 내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근로빈곤의 해결방안
가. 기본보장 확대해야 한다.
먼저 빈곤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예방적 기능을 하고, 빈곤 상태에 있는 경우에 기 본적인 보호조치를 철저히 하되,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이를 촉 진하는 정책이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빈곤으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본보장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의료비와 주거비 그리고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상에 있어서도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이 해법
아직 우리에게 낯설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조세제도를 통하여 가 구의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일정수준까지 지급액이 증가하도록 하는 환급 가능한 세 액공제제도(Refundable Tax Credit)이다. 이 제도는 영·미계통의 국가에서 도입 운 영하고 있으며, 일부 유럽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이제도는 빈곤층에게 빈곤탈출의 욕구를 증대시키는 강력한 근로유인 효과가 있 다. 물론 이 제도를 실시할 때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구상하여야 하고 기초적인 빈 곤보호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EITC란?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 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최근 근로장 려금제도로 실시. 소득이 적은 이들 일수록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징세‘라긴 보다 ‘복지‘의 개념이 강함
<출처>
김영란,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1997
윤성원,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2009
조혜정, 여성직업의 전망과 대책, 연세여성연구 제1호, 연세대학교 여성연구소, 2000
"워킹푸어",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0.11
국세청 ‘EITC'
빈곤문제론 -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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